임금체불 총정리
임금체불은 회사가 정해진 날에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일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 민사소송으로 밀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핵심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체불액은 2조 679억 원, 피해 노동자는 26만 2,304명입니다. 사업주가 버티더라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1,000만 원
퇴직자 기준 최대 금액입니다. 재직자는 700만 원까지입니다.
진정 처리기간
25일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기간이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연 20%
2025년 10월 23일 이후 발생한 재직자 체불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주 법정형
징역 5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헷갈린다면 임금체불 뜻과 기준, 퇴직 후 14일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금체불 상황별로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
재직 여부와 회사 상태를 고르면 쓸 수 있는 절차가 나옵니다.
지금 재직 중인가요?
회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두 질문에 답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상황마다 필요한 서류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금체불은 이 순서로 해결합니다
진정은 밀린 돈을 받기 위한 절차이고 고소는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대화를 정리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목록 보기
노동청에 진정 넣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합니다. 신고 방법 보기, 진정서 쓰는 법 보기
근로감독관 조사 받기
감독관이 양쪽을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절차 보기
체불 확인서 발급받기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대지급금과 무료 법률구조에 쓰이는 핵심 서류입니다. 확인서 발급 보기
공식 절차와 메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마감일 계산하기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진정이나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일을 넣어 마감일을 확인해 보세요.
간이 대지급금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마감일이 임박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먼저 확인하세요.
대지급금은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받을까?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밀린 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영업 중이어도 조건을 갖추면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간이 대지급금 퇴직자 | 간이 대지급금 재직자 | 도산대지급금 |
|---|---|---|---|
| 받는 경우 | 확정판결 또는 체불 확인서 | 확정판결 또는 체불 확인서 |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 |
| 임금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대상 아님 | 최종 3년분 |
| 최대 금액 | 1,000만 원 | 700만 원 | 3,150만 원 |
| 추가 조건 |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 |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나이별 월 상한 적용 |
| 청구 기한 | 확인서 첫 발급일부터 6개월 | 확인서 첫 발급일부터 6개월 | 도산 결정·인정일부터 2년 |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과 퇴직급여 항목별 상한이 각각 700만 원입니다. 2026년 재직자 시급 기준선은 약 11,352원입니다.
도산대지급금 6개월 범위는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 인정이 있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간이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요건은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안내 바로가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처벌만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금융과 공공 영역의 불이익도 함께 커졌습니다.
법정형 상향
임금 체불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퇴직금 체불은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입니다.
재직자 지연이자
정기 지급일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연 20%가 적용됩니다. 300만 원이 30일 늦어지면 이자는 약 4만 9천 원입니다. 지연이자 보기
최대 3배 손해배상
명백한 고의이거나 1년간 미지급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 제재와 공공 불이익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과 보조금,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업주 처벌 보기
진정의 시정지시 대상은 체불 원금입니다. 지연이자와 3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자주 묻는 질문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재직 중이어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14일 기준은 퇴직 후 정산 기한이며 재직 중 월급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해 지급일을 미룬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 내용을 남겨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도 재직 중 진정이 부담된다면 불이익 정황과 업무 대화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 접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와 관할 노동관서 방문 접수 모두 무료입니다. 체불 확인서 발급에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합의 안내 보기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 급여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해 보세요. 알바·일용직 안내 보기
신고부터 대지급금, 소송, 사업주 처벌까지 질문 20개를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개 전체 보기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기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안내, 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확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근로감독관이나 공인노무사,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