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멸시효 계산기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체불액 전체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급마다 따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2년 넘게 월급이 조금씩 밀렸다면 가장 오래된 달의 임금부터 차례로 시효가 다가옵니다. 시효가 지난 달의 임금은 사업주가 시효를 주장하면 법원에서 받을 수 없으므로 오래된 달부터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0일에 받아야 할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그 월급의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2027년 3월 10일에 끝납니다. 같은 사람이 2024년 4월분 월급도 받지 못했다면 4월분은 한 달 뒤에 끝납니다. 그래서 체불이 여러 달 이어졌다면 가장 오래된 달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시효 3년 안내는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민사 구제 안내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생기는 권리이므로 근무 기간이 길어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을 셉니다. 퇴직금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으려면 퇴직 후 14일 정산 기한이 지나자마자 진정과 함께 청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기한은 임금체불 14일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지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임금체불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돈을 법원에서 받아 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는 사업주를 벌하는 것이고 돈을 대신 받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는 체불이 생긴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월급은 월급날 다음 날,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정산 기한이 지난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진정이나 고소를 해야 하지만,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3년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는 임금체불 형사처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