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4월 28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자료실(이하 “서비스”)이 제공하는 정부 지원정책 정보 안내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정부 지원정책 정보의 통합 검색 및 분류
- 정책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안내
- 카테고리별 정책 탐색 기능
- 신규 정책 및 마감 임박 정책 안내
제3조 (정보의 출처 및 정확성)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책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각 정부 기관의 공개 API를 통해 수집됩니다.
- 서비스는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나, 실제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는 해당 정책의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정보의 변경, 종료 등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대량의 데이터 수집(크롤링, 스크래핑 등)
- 서비스의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제5조 (지적재산권)
- 서비스의 디자인, 소프트웨어, 편집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서비스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정책 원본 데이터의 저작권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에 있습니다.
제6조 (면책)
- 서비스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서비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관련 법령 또는 서비스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제8조 (문의)
본 약관에 관한 문의사항은 문의페이지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