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노동청 진정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위반하면 형사 절차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더라도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 뒤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은 밀린 월급뿐 아니라 퇴직금, 연장·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미사용 연차수당과 지연이자까지 포함됩니다. 이미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받아 가므로 남은 금액만 청구합니다. 항목별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소장을 쓸 때나 공단 상담을 받을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고용노동부 진정 후 체불임금 미지급 시 안내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확인서에서 발급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단에 신청할 때는 확인서 외에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처럼 체불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가져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은 임금체불 증거에 정리했습니다.

무료 지원은 내 쪽 소송 비용과 변호사 도움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이 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증거를 충분히 갖춘 뒤 진행하세요.

혼자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청구 금액, 청구 원인을 적고 체불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로 붙입니다. 피고는 개인 사업자라면 사장 개인, 법인이라면 회사 법인을 적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간이 대지급금 청구에도 쓸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판결 등이 나온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