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은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아도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 원입니다.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 핵심 정리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게 청구용 확인서나 판결이 있는지입니다.
청구 근거
청구용 확인서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으로도 청구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소송 경로는 2년 안에 제기합니다.
확인서 첫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 등은 1년 안에 청구합니다.
청구서 접수 후
14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이 처리합니다.
예전 소액체당금이 지금의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달리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결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도 체불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국가가 일부를 먼저 지급합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이며 항목별 상한이 있습니다. 재직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 전체 비교는 임금체불 대지급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요건은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안내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 요건 자가진단
내 상황을 고르면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직 중인가요?
체불을 확인받은 서류가 있나요?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됐나요?
최근 3개월 통상시급이 약 11,352원 미만인가요?
질문에 답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액과 요건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 한도
총액만 보지 말고 임금과 퇴직급여 항목별 상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사례 | 밀린 임금 | 밀린 퇴직금 | 예상 지급액 | 남는 금액 |
|---|---|---|---|---|
| 퇴직자 A | 500만 원 | 300만 원 | 800만 원 | 0원 |
| 퇴직자 B | 900만 원 | 300만 원 | 1,000만 원 | 200만 원 |
| 퇴직자 C | 800만 원 | 800만 원 | 1,000만 원 | 600만 원 |
| 재직자 D | 800만 원 | 해당 없음 | 700만 원 | 100만 원 |
퇴직자 B는 임금 상한 700만 원과 퇴직금 3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사례의 금액은 범위 안에 있다고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공단이 결정합니다.
최종 3개월분 범위 밖의 임금은 체불액이 커도 이 제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재직자는 진정이나 소송을 낸 날 이전의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거꾸로 3개월을 봅니다. 내 금액으로 계산하려면 대지급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 신청 방법
체불 확인까지는 노동청,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소송 제기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하거나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서류 받기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을 받습니다. 판결 등은 확정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작성
법정 서식인 지급청구서에 체불 내용과 받을 계좌를 작성하고 근거 서류를 첨부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제출
간이 유형은 공단에 직접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과 관할 지사는 1588-0075에서 확인합니다.
심사와 통지
공단이 대상 요건, 기한, 체불액, 지급액, 사업주 요건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확인서 쓰임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 안내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임금체불 확인서에서 다룹니다.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 지급일 계산
법령상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안에 처리합니다.
주말을 제외한 참고 날짜입니다. 보완 요청이나 공휴일이 있으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정 접수일부터 14일로 오해하지만 기준은 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입니다. 진정 조사와 확인서 발급 기간은 별도입니다. 체불 사실이 복잡하면 청구 전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공단은 지급, 일부 지급, 부지급 가운데 하나로 결정합니다.
| 상황 | 이유 | 대응 방법 |
|---|---|---|
| 소송 제기용 확인서 | 청구 근거 부족 | 판결 등을 받아 청구 |
| 청구 기한 경과 | 첫 발급일부터 6개월 초과 | 민사 절차 검토 |
| 6개월 미만 사업장 | 사업주 요건 미충족 | 사업 기간 자료 확인 |
| 재직자 임금 기준 초과 | 통상시급 기준 미충족 | 퇴직 후 경로 상담 |
| 재직자 지급 이력 | 같은 사업에서 1회 제한 | 이력 확인 |
재직 중 받은 뒤 퇴직해도 같은 기간 체불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직자 지급은 언제 쓸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일까?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빚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대신 낸 돈은 다시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지급 후 15일 안에 통지
공단은 지급일부터 15일 안에 변제금 납부통지서를 보내고 납부기한은 20일입니다.
국세 체납처분 방식 도입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승인을 거쳐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1년 미납
2026년 5월 사업주 2,057명이 처음 대상이 됐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상위 수급인 연대책임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도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는 사업주 처벌과 불이익에서 다룹니다. 남은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 여부보다 판결 등이나 청구용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자 지급에서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가 제외되므로 근로 형태를 확인하세요. 알바·일용직 임금체불도 참고하세요.
청구용 확인서를 받으면 소송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용만 받았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 청구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별도로 민사 청구합니다.
공단이 지급, 일부 지급, 부지급 내용을 통지합니다. 전액 지급 결정은 희망하면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 뉴시스와 헤럴드경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직자 시급 기준은 2026년 최저임금의 110%로 계산한 값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공인노무사,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