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확인서
임금체불 확인서는 노동관서가 체불 금액과 사업주 정보를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공식 이름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며 대지급금 청구용과 소송 제기용의 쓰임이 다릅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핵심 정리
확인서를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절차에 쓰는 증명 서류입니다.
필요한 확인서
청구용
소송 제기용으로는 간이 대지급금을 바로 받지 못합니다.
확인 완료 후 처리
3일
신청일 또는 감독 완료일부터 계산합니다.
민원 수수료
0원
노동포털에서 수수료 없이 신청합니다.
첫 발급일부터
6개월
간이 대지급금 청구 기한입니다.
임금체불 확인서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체불 기간과 금액, 사업장과 대표자 정보가 담깁니다. 재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상 임금액도 적습니다. 이 항목이 근로감독 과정에서 모두 확인되어야 발급할 수 있어 진정 단계의 자료가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이 서류는 체불 사실을 증명할 뿐 압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을 때,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낼 때 씁니다. 아직 진정 전이라면 임금체불 신고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확인서 청구용과 소송 제기용 차이
문구 하나로 다음 절차가 달라지므로 받자마자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청구용 | 소송 제기용 |
|---|---|---|
| 주로 발급되는 경우 | 체불 사실과 금액이 확인됨 | 사업주가 일부를 부인하거나 입증 자료 부족 |
| 바로 할 일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청구 | 소송 또는 지급명령 준비 |
| 공단 청구 | 가능 | 반려될 수 있음 |
| 대지급금 기한 | 첫 발급일부터 6개월 | 판결 등 확정 후 1년 |
| 무료 법률구조 | 조건 충족 시 이용 | 조건 충족 시 이용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송 제기용 확인서는 2024년 3만 건으로 전년 2만 건보다 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반려를 적법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단도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의 종류가 나뉘는 이유는 대지급금이 국가 재원으로 먼저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체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공단이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금액을 다투면 법원에서 금액을 확정한 뒤 청구하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공식 안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 안내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확인서 상태를 고르면 다음 절차가 나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사업주는 체불 금액을 어떻게 말하나요?
확인서 상태를 먼저 골라 주세요
재직자와 퇴직자의 금액 한도는 대지급금 안내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받는 법
진정 사건이 있어야 감독관이 체불 내용을 확인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간이 대지급금을 생각한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합니다.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체불 사실 조사
근무기간과 체불 금액, 사업장 정보가 확인되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참석합니다.
감독관에게 발급 의사 표시
감독 과정에서 발급을 희망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대지급금 용도를 분명히 말하세요.
신청서 제출 또는 노동포털 신청
별도 신청이 필요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문구와 첫 발급일 확인
용도, 금액, 근무기간에 오류가 없는지 보고 첫 발급일을 저장합니다.
| 기재 내용 | 들어가는 항목 | 받은 뒤 확인할 점 |
|---|---|---|
| 근로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이름과 주소 오탈자 |
| 근무 | 근무기간, 재직자 근로계약상 임금 | 입사일과 퇴직일 |
| 체불 | 체불 기간, 체불 임금, 그 밖의 금품 | 항목별 금액과 합계 |
| 사업장 | 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기간 | 실제 근무한 사업장 |
| 사업주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대표자 정보 |
재직자도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하고 확인서를 받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진정을 낼 때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최근 3개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며 퇴직급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았다면 청구 가능 여부를 공단에 함께 확인하세요.
양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바로가기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청구 기한 계산
확인서를 다시 받더라도 기준은 첫 발급일입니다.
날짜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마감이 가까우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용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대지급금 청구를 준비하세요. 공단은 접수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 제기용을 받았다면 확정판결을 받은 뒤 1년 안에 청구하는 길로 바뀝니다.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받았다면?
돈을 받을 길이 막힌 것은 아니며 경로가 법원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인 사유 확인
사업주가 어느 금액을 부인했는지,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감독관에게 물어봅니다.
무료 법률구조 상담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판결 후 대지급금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냈다면 판결 확정 후 1년 안에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액 일부만 인정해도 확인서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입금 내역, 근무 기록을 초기에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증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임금체불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체불 금액과 사업주 정보가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청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대지급금 청구 기한은 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나오지 않아도 감독관이 자료로 체불을 확인하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다르므로 입금 내역과 근무 기록을 충분히 제출하고 담당 감독관에게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압류하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확인서는 소송 증거나 대지급금 청구 서류로 씁니다.
받은 즉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근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잘못된 금액 그대로 청구하기 전에 수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자주 묻는 질문, 매일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근로감독관이나 공인노무사,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