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합의서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합의를 제안합니다. 근로자는 이 점을 이용해 체불액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임금체불 합의서에 지급 조건을 분명히 적지 않으면 처벌불원서만 내주고 돈은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첫째,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둘째, 합의하지 않을 때 대지급금과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비교합니다. 셋째, 사업주가 실제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사업주가 금액을 깎자고 할 때 받아들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는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신청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합의 금액 외에 남은 수당이나 지연이자를 나중에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범위를 합의서에 적힌 항목으로만 한정하세요. 이자 금액을 먼저 알고 싶다면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분할 지급은 회차를 짧게 잡을수록 안전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그사이 사업이 어려워져 남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첫 회차는 가능한 한 크게 받고 나머지 회차는 몇 달 안에 끝나도록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원금보다 크게 깎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합의하지 않고 대지급금과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자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 금액과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합의 후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았다면 처벌불원서를 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직 내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알려 사건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미 냈다면 형사 절차는 끝났으므로 임금체불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