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사업주를 처벌합니다. 불이익이 생기면 그 내용도 기록해 함께 신고하세요.

진정은 밀린 돈을 받도록 조사와 지급 지시를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처음부터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가게 이름과 일한 장소 주소만 알아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카드 영수증이나 배달 앱 가게 정보에 나오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적으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여러 명이 함께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근무 기간과 체불 금액을 따로 적어야 하며, 함께 내면 같은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한 번에 진행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기

돈을 모두 받기 전에는 취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약속이 있다면 합의서로 남기고 입금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임금체불 합의서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장이 손해배상액을 마음대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있다면 사장이 따로 청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라 체불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개인사업자였다면 폐업해도 사장 개인의 체불 책임은 남습니다. 새 가게 정보를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체불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이나 소송을 진행하세요.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알려 사건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미 냈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