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법 개정
임금체불 법 개정은 2025년 10월부터 2027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업주 처벌은 징역 5년으로 무거워졌고, 재직자도 연 20% 지연이자를 받게 됐으며, 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이 금지됩니다.
임금체불 법 개정 핵심 정리
근로자가 받을 돈은 늘고 사업주의 책임은 무거워졌습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징역 5년
벌금은 5,000만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재직자까지 확대
연 20%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공개 기간
3년
다 갚을 때까지 출국이 금지됩니다.
최대 금액
3,150만 원
임금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로 보고 처벌과 경제 제재, 근로자 지원을 함께 강화했습니다. 2025년 한 해 체불액은 2조 679억 원, 피해 근로자는 26만 2,304명에 이릅니다. 임금체불 법 개정은 한 번에 시행되지 않고 항목마다 시행일이 다르므로 내 사건의 체불 날짜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법 시행 보도자료 바로가기와 고용노동부 체불 노동자 안전망 강화 보도자료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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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받지 못한 돈에 퇴직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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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는 체불이 생긴 날짜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체불 법 개정 시행일 타임라인
체불이 생긴 날짜를 아래 시행일과 비교해 보세요.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법
재직자 지연이자, 3배 손해배상, 출국금지 시행
4월 27일
첫 출국금지 명단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5월 12일
변제금 강제 회수
대지급금 변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으로 회수
8월 20일
대지급금 확대
도산 유형 임금 6개월, 상한 3,150만 원
9월 18일
퇴직금 처벌 상향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10월 8일
임금 처벌 상향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1월 1일
임금 구분 지급제
건설·조선 등 도급 공사에서 임금을 따로 지급
1월 1일
부정수급 포상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 2억 원
처벌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체불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에 밀린 월급은 이전 법정형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반면 지연이자와 대지급금처럼 근로자 지원 제도는 각 제도가 정한 기준일에 따라 적용되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법 개정 전후 처벌 비교
형사처벌과 경제 제재가 동시에 강해졌습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소시효 | 5년 | 7년 |
| 명단 공개 사업주 | 명단 공개, 신용제재 | 출국금지 추가,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배제 |
| 상습체불사업주 | 별도 제재 없음 |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감점, 신용정보 제공 |
| 대지급금 미상환 | 민사 절차로 회수 | 국세 체납처분 방식 회수 |
임금체불은 여전히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가 생겼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임금체불 형사처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더 받게 된 돈
처벌만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돈도 늘었습니다.
| 제도 | 바뀐 내용 |
|---|---|
| 재직자 지연이자 |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
| 3배 손해배상 | 명백한 고의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이면 법원에 최대 3배 청구 |
| 도산대지급금 | 임금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상한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 |
| 체불청산 융자 | 사업주 융자 상한 2억 원, 근로자 1인당 2,000만 원 |
재직 중 월급이 300만 원 밀려 45일 뒤에 받았다면 이전에는 받을 수 없던 약 74,000원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금액은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도산대지급금 확대는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 인정 사유가 생긴 사건부터 적용되며 나이별 상한은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체불청산 융자는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사업주가 체불을 먼저 해결하도록 정부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3개월 체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부동산을 담보로 최대 10억 원까지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편이 어렵다고만 한다면 이 제도를 알려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체불 법 개정 2027년 시행 예정
체불을 미리 막는 제도가 새로 시작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임금비용 구분 지급제가 근로기준법으로 옮겨져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비와 따로 떼어 매달 지급하고, 하청은 이 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근로자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건설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조선업은 사내 하청까지 대상이 됩니다.
하청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용도로 빠져나가는 일을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하청이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원청은 관할 노동관서에 알려야 하고, 임금비용을 다른 데 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도 2억 원으로 오릅니다. 허위 체불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짜고 꾸미는 부정수급에도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임금체불 법 개정
자주 묻는 질문
처벌은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하므로 시행일 이전 체불은 이전 법정형을 따릅니다. 임금은 2026년 10월 8일, 퇴직금은 9월 18일이 기준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 이후 체불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밀린 재직 중 임금은 일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만 명단 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한 사업주는 처벌불원서를 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것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사업주 이름, 사업장 정보, 체불액이 3년 동안 공개됩니다.
다음 단계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개정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시행령 확정이나 추가 개정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