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한도 1,000억·경영 30년·사후관리 10년
공제 한도는 6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경영기간 요건이 세 배로 높아지고 사후관리도 두 배 길어집니다.
혜택은 늘고 문턱은 높아집니다
한도 확대만 보고 판단하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네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라고만 씁니다. 그런데 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해 정해져요. 그래서 30년 경영 기업의 한도는 600억 원으로 지금과 똑같습니다. 35년이라야 700억 원, 40년이면 800억 원, 50년 이상이라야 1,000억 원에 도달해요. 늘어난 400억 원은 반세기를 이어온 기업에만 열리는 문입니다.
경영기간을 움직여 보세요. 현행과 개정안 한도가 실시간으로 갈라집니다.
현행과 개정안
한도 하나만 늘고 나머지는 모두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했지만 30년을 채우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신청은 허용됩니다. 다만 3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이 추가돼요. 25년 경영이었다면 부족한 5년이 더해져 사후관리를 15년 해야 하는 셈입니다. 갑작스러운 승계 상황을 배려하면서도 의무는 그대로 지우는 구조입니다.
이제 가업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상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
-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업
-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 이에 준하는 기술·노하우 보유 기업
- 프랜차이즈 사업
- 임대수입 등 부동산 관련 수입이 주된 기업
- 주차장 등 비생산적 서비스업
- 단순 가공 중심의 베이커리 카페
- 기술·노하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토지 공제 범위도 좁아집니다
※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라도 그 밖의 지역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보유를 통한 편법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길 때
가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면 매각도 하나의 승계입니다. 이번에 별도 감면이 신설됐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
-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사업승계 대상
- 양도소득세 20% 감면
- 매각 오너의 선택지 확대
- 인수합병 매물 확대 효과
- 2028년 1월 1일부터
- 2030년 12월 31일까지
- 한시 제도로 설계
이번 개편으로 기업승계는 자녀 상속 트랙과 제3자 매각 트랙으로 갈라집니다. 경영기간 30년과 사후관리 10년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매각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양도세 계산 구조 자체도 이번에 함께 바뀌니 양도소득세 개편을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항목
가업상속과 별개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 배달 라이더 등 원천징수세율 3%에서 2%로 인하
- 매달 떼이는 세금이 줄어 현금 흐름 개선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2029년까지 연장
- 성실 신고에 대한 혜택 유지
-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2028년까지 연장
- 택시 액화석유가스 개별소비세 감면 2029년까지 연장
- 소규모주택 간주임대료 비과세 연장
배달 라이더가 월 300만 원을 번다면 지금은 매달 9만 원이 떼이던 것이 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간으로 보면 36만 원의 현금이 미리 손에 남는 셈이에요.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현금 흐름이 빠듯한 사업자에게는 체감이 큽니다. 소득이 낮다면 근로장려금 확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언제부터 적용되나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시점이 기준이라 언제 적용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 8월 3일 개정안 발표
- 12월 국회 통과 여부 확정
- 올해 상속은 현행 기준 적용
- 개편된 가업상속공제 적용
- 민관 심사위원회 운영 시작
- 자영업 원천징수 인하 적용
- 1월 1일 제3자 사업승계 감면 시행
-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경영기간이 10년대에서 20년대인 기업은 이번 개편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30년 요건에는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사후관리 10년까지 감안하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크게 늘어납니다. 확정 조문이 나오는 대로 세무 전문가와 승계 시나리오를 다시 짜 보시기를 권합니다. 전체 시행 시기 보기 →
가업상속공제, 헷갈리는 다섯 가지
한도 계산과 요건 강화처럼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내용
승계 전략은 기업 세제와 양도세를 함께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자영업 외에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금,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변화, 청년 세제지원, 생산적 금융 ISA, 결혼·출산 세제까지 2026 세제개편안 총정리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