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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2026 세제개편안 총정리
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 발표했습니다.
부동산·민생·청년·기업 4대 축으로 11개 세법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 5년간 세수 효과 3조 4,430억 원 · 조세지출 241건 중 115건 정비
핵심 정보

숫자로 보는 2026 세제개편안

발표 시점부터 국회 제출 일정까지, 먼저 알아야 할 네 가지입니다.

📅
확정 발표일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
개정 대상 세법
11개
국세 10개 + 관세법 1개
💰
5년간 세수 효과
3조 4,430억 원
순증 기준 추정치
⚠️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 시점의 최종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세금 30초 자가진단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눌러 보세요. 나에게 적용되는 개편 내용만 골라 보여 드립니다.

📌 나에게 적용되는 변화

위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을 눌러 주세요.

개편 방향

정부가 밝힌 4대 축

구윤철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경제와 지방 지원 확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반도체 등 6대 분야)
  •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에너지 분야 확대
  •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세제
  • 생산적 금융 ISA로 자본시장 지원
2

민생·지방 지원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지급액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청년 주거·자산 형성 지원
  •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우대계수 도입
3

공정과세 조세개혁

  • 부동산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재편
  • 가업상속공제 개편
  •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115건
  • 조세 탈루 방지 장치 강화
4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 일원화
  • 국제거래 자료 제출 제도 정비
  • 가상자산사업자 금융재산 조회 대상 추가
  • 납세 절차 간소화
한눈에 비교

현행과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많이 검색되는 항목 아홉 가지를 현행 기준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항목
현행
개정안
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14억 원으로 확대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9억 원으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60%
70% · 다주택 80%까지
양도세 장기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
근로장려금 맞벌이 소득요건
4,400만 원 미만
5,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맞벌이 최대 지급액
330만 원
360만 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 1,000만 원
연 1,200만 원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만 17%
소득 관계없이 17%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단계별 안내

언제부터 적용되나

한꺼번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눠 적용됩니다.

2026
준비·경과 규정
  • 10월 1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에서 2년으로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말 종료
  • 12월 국회 통과 여부 확정
2027
본격 시행 원년
  • 종부세 기본공제 거주 14억·비거주 9억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70%로 인상
  • 근로장려금·월세 공제 확대 적용
  • 다주택 중과세율 한시 완화 시작
2028
강화 단계
  • 다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20억 원
  • 제3자 사업승계 양도세 감면 시작
2029
최종 구조 완성
  • 보유 기간 공제 폐지, 거주 연 8%만 적용
  •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10억 원
  • 다주택 중과 현행 수준 복귀
  • 청년 월세 17% 특례 종료
전체 가이드

분야별 상세 페이지 14가지

궁금한 분야를 골라 바로 확인하세요. 각 페이지에 계산 예시와 시행 시기를 함께 담았습니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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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한도는 10억 원까지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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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세금

중과세율 한시 완화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단축. 매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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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근로장려금 확대

맞벌이 소득요건 5,200만 원, 최대 지급액 3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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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월세 세액공제 확대

대상 한도 연 1,200만 원.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실거주 요건도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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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부양가족 기본공제 300만 원 완화,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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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 세제지원

월세 공제율 17%, 퇴직연금 15%. 군 복무 기간을 더하면 40세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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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생산적 금융 ISA

청년형은 납입액 10% 소득공제. 이자·배당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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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결혼·출산 세제

세액공제 방식이 보조금 지급으로. 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도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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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업 세제 개편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6대 분야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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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자영업·가업상속

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 원. 배달 라이더 원천징수는 2%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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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방 우대 세제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대비 최대 1.5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도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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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단계별 적용 시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항목별 시행일을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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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20가지

확정 여부, 소급 적용, 내 집이 대상인지까지 헷갈리는 부분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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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개조식·상세본·문답자료 원문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이 묻는 다섯 가지

발표 직후 검색이 가장 많이 몰린 질문부터 답해 드립니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8월 3일 발표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단계예요.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실제 확정은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이고,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로는 약 20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그 아래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가 갈립니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갭투자처럼 전세를 끼고 보유한 집이라면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 자세히 →
소득요건이 단독 가구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기준 360만 원으로 늘어나고, 전체 지급액은 약 9% 인상돼 수혜 가구가 489만 가구까지 확대될 전망이에요. 소득이 늘어도 최대 지급액을 유지하는 평탄구간도 넓어집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자세히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는 기본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그 안에서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고 공제율 17%를 적용받아요. 대상은 만 15~34세이고,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더해 40세까지 인정됩니다.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 최대 204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세제지원 자세히 →
항목마다 다릅니다. 가장 빠른 것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단축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예요. 근로장려금·월세 공제 같은 민생 항목은 대체로 2027년부터, 부동산 세제는 2027년에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 공제 폐지처럼 가장 큰 변화는 2029년에 완성돼요. 시행 시기 전체 보기 →

아직 궁금한 점이 남았나요?

확정 여부, 소급 적용, 계산 방법까지 헷갈리는 질문 20가지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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