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 받고 검색하는 20가지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떠오르는 질문들을 네 분야로 나눠 모았습니다. 궁금한 분야를 고르면 해당 질문만 남고, 더 자세한 내용은 주제별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질문 20가지

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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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질문이 담겨 있나

고지서를 받은 뒤 검색량이 많은 순서대로 네 분야를 구성했습니다.

기본·시기

5문항

누가 언제 내는지, 주소와 소유 변동

★ 가장 많이 검색

조회·납부

5문항

자동이체, 환급, 납부확인서

금액·계산

5문항

세액 변동, 이의신청, 지분 과세

물건별·비교

5문항

창고·농막·분양권·임대주택

주제별 페이지에는 더 깊은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모은 20가지는 고지서를 받은 직후에 나오는 일반적인 궁금증입니다. 과세기준일 판정이나 세율 적용, 분납 신청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각 주제 페이지에서 사례와 계산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재산세 메인으로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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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개 질문을 보고 있습니다

기본·시기

주소가 바뀌었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개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반송되는 경우가 있어 납부기간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해 두면 주소와 무관하게 문자나 앱으로 고지서를 받습니다. 조회·전자송달 보기 →

재산이 있는 시·군·구의 살림에 쓰이는 지방세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같은 생활 기반 시설과 지역 행정에 들어갑니다.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재정으로,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 사업 비용으로 쓰입니다. 부가세목 보기 →

준공 전에는 땅에만 부과됩니다. 건물은 사용승인일 같은 사실상 준공일부터 과세 대상이 되므로, 6월 1일에 공사 중이었다면 그해에는 토지분만 고지됩니다. 완공된 다음 해부터 건물분이나 주택분이 더해집니다. 토지분 보기 →

거주지와 무관하게 국내 재산에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머물지 않는 기간이 길다면 납세관리인을 신고해 고지서를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는 해외에서도 가능합니다.

상속등기 전이면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됩니다. 사망 신고가 되어 있어도 명의가 그대로면 공부상 소유자 앞으로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나눠 내기로 했다면 상속등기를 마치거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해야 지분대로 나뉩니다. 납세의무자 판정 보기 →

조회·납부

고지 자료가 만들어지기 전에 신청해야 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7월분을 자동이체로 내려면 늦어도 6월 중에는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해지할 때까지 유지되고, 전자송달과 함께 신청하면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세액공제 보기 →

과오납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납부나 착오 납부가 확인되면 신청한 계좌로 돌려줍니다.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연락해도 됩니다. 체납된 다른 지방세가 있으면 그쪽에 먼저 충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옵니다. 같은 시·군·구 안에 여러 물건이 있으면 한 장에 합쳐 나오기도 하고 물건별로 나뉘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재산은 그 지역에서 별도로 고지하므로 고지서가 여러 장이 됩니다. 한 번에 확인하려면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편이 빠릅니다. 한 번에 조회하기 →

과거 납부 내역도 온라인에서 발급됩니다. 지방세 납부 사이트의 발급 메뉴에서 납부확인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뽑을 수 있고,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각종 신청에 쓰이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어야 발급됩니다.

세액에 따라 분납이나 무이자 할부를 쓸 수 있습니다.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안에 분납을 신청해 일부를 뒤로 미룰 수 있고, 이 기간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보다 적으면 카드 무이자 할부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미루면 3% 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 분납 기준 보기 →

금액·계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적용 세율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에서 벗어났거나, 지난해에 적용됐던 상한 장치가 올해는 걸리지 않아 세액이 제자리를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작년 것과 나란히 비교해 보면 원인이 드러납니다. 계산 과정 보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오류라면 세무부서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만으로 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납부가 미뤄지지는 않으니 기한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보유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사업 등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 신고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분 비율대로 계산해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상속으로 지분이 잘게 나뉜 경우에도 각 지분권자가 자기 몫을 냅니다. 다만 계산된 세액이 아주 적으면 부과되지 않는 기준이 있어 고지서가 오지 않기도 합니다. 부과 제외 기준 보기 →

증축이나 대수선으로 가치가 오르면 세액도 올라갑니다.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면적이 늘거나 구조가 바뀌면 이 값이 다시 산정됩니다. 내부 마감만 바꾸는 수준이면 대개 변동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과세 보기 →

물건별·비교

건축물로 존재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창고, 주차장 건물, 공장 부속 건물 모두 건축물분으로 7월에 고지되고 그 부속토지는 9월에 토지분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주택에 딸린 주차장처럼 주택의 일부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분에 포함됩니다. 건축물분 보기 →

토지에 고정돼 건축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됩니다. 바닥에 기초를 두고 계속 사용하는 형태라면 건축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동이 자유로운 임시 시설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막이 놓인 땅의 과세 구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과세 구분 보기 →

분양권 자체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택을 받을 권리일 뿐 소유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준공되고 소유권을 취득한 뒤 맞이하는 첫 6월 1일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입주 시기와 잔금일에 따라 첫해 부담자가 갈리므로 날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과세기준일 보기 →

재산세는 소유자가 냅니다. 세입자는 그 집에 살 뿐 소유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관리비 항목으로 세금 상당액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일 뿐 고지서는 소유자에게 나갑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두가 내지만 종부세는 기준을 넘는 사람만 냅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말에 발송돼 12월에 납부하므로, 대상자여도 재산세와는 시기가 다릅니다. 종부세 기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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