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대상 신청해야 받는 것과 자동 적용되는 것

고지 자료가 확정되기 전에 신청해야 그해부터 반영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상태로 과세되고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고지 자료가 만들어지므로,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시기를 놓쳤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주택이라면 그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기준에서 과세표준상한율을 넘지 못하도록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상승분이 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으니 세액 증가도 완만해집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구조가 달라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게 제한됩니다.

고지서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의 부과 내역에 감면 항목이 표시됩니다. 감면세액이 따로 적혀 있거나 과세표준이 낮게 잡혀 있으면 반영된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처럼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제도는 감면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으니, 적용 세율이 특례 구간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부과 내역 조회하기 →

같은 재산에 여러 감면 규정이 걸리면 중복 적용이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되며,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상한제나 세부담상한 같은 완화 장치는 감면과 성격이 달라 함께 작동합니다. 감면으로 세액이 줄어든 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이 계산됩니다.

고지서 한 장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징수 비용이 세액보다 커지기 때문에 두는 규정입니다. 지분이 아주 작은 공유 재산이나 시가표준액이 낮은 물건에서 가끔 생깁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재산이 면제된 것은 아니므로, 보유한 다른 물건에 부과된 세액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