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법 공시가격 5억이면 62만 원 나오는 이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말, 단독주택은 1월 말에 공시되며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에 그대로 쓰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매매가나 호가와는 다른 값이므로 시세로 계산하면 세액이 크게 부풀려집니다.

과세표준상한액과 감면이 반영되면 달라집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기준에서 과세표준상한율만큼만 오르도록 제한됩니다. 이 상한이 걸리면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값보다 고지액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고지되거나 감면이 적용되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감면 항목 확인하기 →

지분별로 나눠 각자에게 고지됩니다. 5대 5 지분이라면 각자 절반씩 부과되므로 누진 구간이 낮아져 합계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부 공동명의여도 세대에 주택이 하나면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납세의무 보기 →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한 번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세표준 2.2억 원이라면 앞 구간까지의 세액 12만 원에 초과분 7,000만 원의 0.2%를 더하는 방식인데, 이를 간단히 하면 2.2억 원 전체에 0.2%를 곱한 뒤 정해진 금액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가 인상 폭을 막아 줍니다. 2024년부터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기준에서 정해진 상한율을 넘지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공시가격이 20% 올라도 과세표준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 구조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에는 대신 전년도 세액과 비교하는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완화 장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