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재고용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한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장려금을 받은 회사 열 곳 중 일곱 곳 이상이 고른 방식이지만 계약 기간 하나 잘못 정해서 통째로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고용이 인정되는 조건
재고용 시점
6개월 이내
정년퇴직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다시 고용
첫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처음 계약이 1년 미만이면
나중에 연장해도 불인정
적용 대상
희망자 전원
일부 직원만 골라서
다시 뽑는 방식은 안 됨
선택 비율
77%
2023년 지원 사업장 중
재고용을 고른 비율
퇴직금 정산과 4대 보험 상실, 꼭 해야 할까?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장려금 지급 여부는 퇴직 처리를 했는지로 판단하지 않으니 회사 사정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퇴직 처리 후 다시 계약
정년에서 한 번 끊고 새로 시작
퇴직금을 정년 시점까지 정산해 지급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고용일에 다시 취득
새 근로계약서에 바뀐 임금·근무시간을 정리
장려금 인정 여부에는 영향 없음
끊김 없이 계속 근무
정년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서 근무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 한 번에 계산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임을 서류로 남겨 두기
장려금 인정 여부에는 영향 없음
퇴직금은 어느 쪽이 유리할까?
재고용 후 임금을 낮추는 회사라면 정년 시점에 한 번 정산하는 쪽이 직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계산은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노무 담당자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0세가 넘으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될까?
재고용하는 시점에는 대부분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보험마다 처리가 다릅니다.
| 보험 | 60세 이후 재고용 직원 |
|---|---|
| 국민연금 | 사업장 가입 의무는 60세 미만까지라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님, 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가입 가능 |
| 건강보험 | 나이와 상관없이 직장가입자로 계속 가입 |
| 고용보험 | 계속 가입하며 장려금 판단도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으로 함 |
| 산재보험 |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장려금 심사의 기준이 되므로 재고용일에 취득 신고가 빠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신고 이력은 신청 방법에서 고용24로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 재고용 계약은 인정될까?
정년퇴직일과 재고용일, 계약 기간을 넣으면 재고용 요건을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판정 결과
-
6개월은 정년퇴직 다음 날부터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정년퇴직일과 재고용일 사이 공백 기간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 기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6개월 계약 → 연장
처음 6개월로 계약한 뒤 연장해 실제로 2년을 일해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첫 계약이 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1년 계약 → 1년씩 갱신
첫 1년은 물론 갱신한 기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1명당 최대 3년까지입니다.
처음부터 3년 계약
갱신 서류 부담 없이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 관리가 가장 단순합니다.
재고용 기준과 계약 기간은 취업규칙에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문구와 신고 절차는 취업규칙 변경을 참고하세요.
재고용을 많이 고르는 이유는?
| 구분 | 재고용 | 정년연장·정년폐지 |
|---|---|---|
| 정년 | 그대로 유지 | 늘리거나 없앰 |
| 근로조건 | 새 계약으로 임금·근무시간을 다시 정할 수 있음 | 기존 조건이 이어지고 바꾸려면 동의 절차 필요 |
| 계약 기간 | 1년 이상 단위로 관리 | 새 정년까지 또는 기간 없음 |
| 관리 부담 | 계약 갱신 서류가 계속 필요 | 한 번 바꾸면 따로 관리할 서류가 적음 |
| 장려금 | 수도권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40만 원, 1인 최대 3년으로 같음 | |
정년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정년연장·정년폐지에서 연장 폭별 지원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재고용
자주 묻는 질문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와 2023년 지원 실적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근속 기간 계산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 담당자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재고용 계약을 마쳤다면 다음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정리로 돌아가 금액과 신청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