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취업규칙
계속고용 제도는 말로 정한 약속이 아니라 규정에 적힌 문장으로 인정받습니다.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준비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규정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계속고용 방식
택 1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분명하게
시행일
날짜 한 줄
정년 운영 1년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이 날짜로 계산
신고 의무 기준
상시 10인
10인 이상이면 변경한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
근로자 절차
의견 또는 동의
유리한 변경은 의견 청취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
10인 미만 회사는 신고 없이 어떻게 할까?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어서 사내 규정에 적고 모든 직원에게 알린 기록으로 제도를 증명합니다.
사내 규정 + 전 직원 공지
신고 대신 공지 기록을 남깁니다
인사 규정이나 사내 운영 규정에 계속고용 방식과 시행일 명시
이메일·문자·사내 게시판 등으로 모든 직원에게 공지
공지한 날짜와 받은 직원이 확인되는 화면을 보관
신청할 때 이 규정과 공지 기록을 증빙으로 제출
취업규칙 변경 + 노동청 신고
변경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계속고용 방식과 시행일 명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동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고
신고한 취업규칙을 신청 증빙으로 제출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셀까?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달 동안 일한 연인원을 그 달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규직만 세면 10명이 안 되더라도 실제로는 10인 이상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늘어 10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의견 청취로 될까, 동의가 필요할까?
이번에 바꿀 내용을 모두 고르면 근로자 과반수에게 받아야 할 절차를 알려 드립니다.
필요한 근로자 절차
항목을 골라 주세요
여러 개를 함께 바꾸면 가장 엄격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과반수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뜻합니다. 불리한지 여부가 애매하면 동의를 받아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규정에는 이렇게 적어 보세요
회사 상황에 맞게 나이와 날짜를 바꿔 쓰면 됩니다. 복사 버튼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년을 늘리는 경우
제○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3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정년을 없애는 경우
제○조(정년) 삭제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에는 나이를 이유로 퇴직하지 아니한다.
정년 후 다시 고용하는 경우
제○조(정년 후 계속고용) ① 회사는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정년 도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한다.
②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예시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규정은 회사의 기존 취업규칙 체계에 맞춰 노무 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와 확인한 뒤 확정하세요.
10인 이상 사업장의 변경 신고 순서
변경안 작성
바뀌는 조항과 시행일을 정리하고 기존 규정과 비교한 신구 대비표를 만듭니다.
의견 청취·동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동의서를 받습니다.
노동청 신고
변경한 취업규칙과 의견서 또는 동의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직원에게 알리기
바뀐 규정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공유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게 합니다.
규정 준비가 끝났다면 신청 방법에서 고용24 신청 순서를 확인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취업규칙
자주 묻는 질문
이 페이지는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작성·신고·변경 절차와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시 문구와 인정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규정을 바꿨다면 다음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정리로 돌아가 금액과 신청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