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연장·정년폐지
정년을 늘리든 아예 없애든 직원 1명당 받는 장려금은 같습니다. 대신 연장 폭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고 임금과 인사 관리 부담도 갈립니다.
두 방식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
최소 연장 폭
1년 이상
정년 60세라면
61세 이상으로 늘려야 인정
인정되는 제도
최초 1회
한 번 늘린 정년을
다시 늘려도 추가 인정 없음
1인 월 지원금
30만~40만 원
수도권 30만 원
비수도권 40만 원
1인 지원 기간
최대 3년
기존 정년 도달 이후
계속 일하는 동안
몇 년을 늘리면 1명당 얼마를 받을까?
정년연장은 늘어난 정년이 오면 직원이 퇴직하므로 지원도 거기서 멈춥니다. 연장 폭이 3년보다 짧으면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집니다.
새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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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새 정년까지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한 1인 기준 예시입니다. 연장된 정년이 지난 뒤에는 재고용 등 다른 방식으로 계속 고용하더라도 처음 도입한 제도만 인정됩니다.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무엇이 다를까?
장려금 금액은 같으니 결국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관리 부담으로 고르게 됩니다.
| 구분 | 정년연장 | 정년폐지 |
|---|---|---|
| 요건 | 기존 정년에서 1년 이상 연장 |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정년 규정 삭제 |
| 지원 기간 | 연장 폭만큼, 최대 3년 | 계속 일하면 최대 3년 그대로 |
| 근로관계 | 기존 계약이 새 정년까지 이어짐 | 나이에 따른 퇴직 시점이 없음 |
| 임금 조정 | 임금피크제를 함께 두려면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 임금 체계를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
| 퇴직 관리 | 새 정년에 맞춰 예측 가능 | 퇴직 시점은 개인 사정·정당한 사유로만 정해짐 |
| 되돌리기 | 정년을 다시 줄이면 불리한 변경이라 동의 필요 | 정년을 다시 두면 불리한 변경이라 동의 필요 |
| 선택 비율 | 15.4% | 7.6% |
선택 비율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지원 실적 기준이며 나머지 77%는 정년을 그대로 두고 다시 고용하는 방식을 골랐습니다. 그 방식은 재고용 조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년을 두 번 늘리면 두 번 받을까?
장려금은 회사가 처음 도입한 계속고용 제도에만 인정됩니다. 첫 연장 폭을 정할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존
정년 60세 운영
1년 이상 운영해 사업주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1차 변경
정년 61세로 연장
최초 도입한 제도로 인정되어 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2차 변경
정년 63세로 재연장
다시 늘려도 새로운 제도로 보지 않아 추가 지원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넉넉하게 정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
위 사례에서 처음부터 63세로 늘렸다면 기존 정년 60세에 도달한 직원은 3년 동안 계속 일하면서 최대 3년 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1세로 시작하면 직원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 남짓으로 짧아집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이 맞을까?
퇴직 시점을 예측하고 싶다면
인력 교체 계획을 연도별로 세워야 하는 제조 현장
임금피크제 등 임금 체계와 함께 정리하고 싶은 회사
3년 이상 연장할 여력이 있어 지원 기간을 다 채울 수 있는 회사
숙련자를 최대한 오래 두고 싶다면
기술 숙련도가 핵심이라 나이로 사람을 내보내기 어려운 회사
이미 정년 이후에도 대부분 계속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
구인난이 심해 퇴직자 빈자리를 채우기 어려운 비수도권 회사
어느 쪽이든 취업규칙에 시행일과 함께 명시해야 인정됩니다. 문구 작성과 신고 절차는 취업규칙 변경에서 확인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연장·정년폐지
자주 묻는 질문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와 2023년 지원 실적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세부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방식을 정했다면 다음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정리로 돌아가 금액과 신청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