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반환
대상 직원이 그만둔다고 이미 받은 장려금을 모두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이후 기간만 끊기는 경우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끊기는 것과 돌려주는 것의 차이
직원이 퇴사하면
이후만 중단
근무한 기간 몫은
정상 지급 대상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받은 만큼
요건에 맞지 않게 받은
금액은 반환
거짓으로 받으면
최대 5배
반환에 더해
추가징수와 형사처벌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감면 가능
우리 상황이면 받은 돈은 어떻게 될까?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면 이미 받은 돈, 앞으로 받을 돈, 추가 불이익을 나눠서 보여 드립니다.
이미 받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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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받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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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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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실제 처분은 고용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반 일하고 그만둔 직원의 장려금
비수도권 회사에서 재고용한 직원이 18개월 근무한 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근무한 6개 분기 몫 720만 원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퇴사 이후 6개 분기 몫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분기별 입금 구조는 지급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받으면 얼마를 물어낼까?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는 면제됩니다.
최대 금액은 반환액에 5배 추가징수를 더한 값입니다. 실제 추가징수 배수는 부정수급 횟수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이후 장려금 지원 제한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단순 반환과 부정수급은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단순 반환 | 부정수급 |
|---|---|---|
| 원인 | 요건 착각, 계산 실수, 사정 변경을 늦게 알림 | 거짓 서류, 근무하지 않은 직원 신청 등 고의 |
| 돌려줄 돈 | 요건에 맞지 않게 받은 금액 | 받은 금액 전부 |
| 추가징수 | 없음 | 최대 5배 |
| 형사처벌 | 없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이후 지원 | 요건을 갖추면 계속 신청 가능 | 일정 기간 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같은 직원으로 다른 장려금을 함께 받아 생기는 반환은 중복 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잘못 받은 걸 알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사실 정리
어느 분기, 어느 직원 몫이 잘못됐는지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고용센터에 먼저 알리기
조사 전에 스스로 알리면 고의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반환 고지 확인
반환 금액과 납부 기한이 적힌 고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다음 분기 바로잡기
원인이 된 서류나 직원 정보를 고친 뒤 다음 분기부터 정확하게 신청합니다.
보완이 자주 나오는 서류는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로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2026년)와 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반환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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