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진정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 퇴직금 체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핵심 정리
퇴직금은 전체 임금체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체불이 많은 항목입니다.
계속 근무 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합의가 있으면 늘릴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받는 날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퇴직한 때부터
3년
지나면 법원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아르바이트도, 계약직도 같습니다. 회사가 형편이 어렵다며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신청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전 금액 계산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받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상여금은 12분의 3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1일에 퇴직했고 마지막 3개월 동안 세전 900만 원을 받았다면 재직일수는 1,279일,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약 1,028만 원입니다. 회사가 이보다 적게 줬다면 차액을 퇴직금 미지급 신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식대처럼 정기적으로 받은 돈도 들어갑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도 12분의 3을 더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업이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하므로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황 | 판단 |
|---|---|
| 5인 미만 사업장 |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르바이트·계약직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
| 11개월씩 끊어 재계약 | 공백 없이 반복됐다면 계속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
|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 |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프리랜서·3.3% 계약 | 실제로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피하려고 계약을 11개월로 끊거나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사장의 지시를 받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근로자성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제대로 넣었는지 퇴직연금 계좌에서 확인하세요. 넣지 않은 부담금도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간과 순서
기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므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퇴직 후 14일까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고 답변을 저장합니다.
15일째부터 진정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퇴직 후 1년 안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합니다.
퇴직 후 3년 안
퇴직금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는 진정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고용보험 가입 이력처럼 근무 기간과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산 기한을 날짜로 정확히 확인하려면 임금체불 14일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사업주 처벌
퇴직금 체불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임금보다 먼저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징역 3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역 5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퇴직금 체불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려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벌불원서는 퇴직금을 모두 받은 뒤에 내세요. 합의 문구는 임금체불 합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퇴직금에는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1,000만 원이 석 달 늦어지면 이자만 약 50만 원입니다. 이자 계산은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까지 안 줄 때 받는 방법
형사처벌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받을 방법을 함께 진행합니다.
| 방법 | 받을 수 있는 퇴직금 |
|---|---|
| 간이 대지급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최대 700만 원 |
| 도산대지급금 | 최종 3년분, 나이별 1년 상한 220만~350만 원 |
| 민사소송·지급명령 | 상한 없이 전액과 지연이자 |
간이 대지급금은 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어 가장 빠릅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는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도산대지급금 요건을 먼저 살펴보세요. 퇴직금 최종 3년분을 나이별 상한 안에서 받을 수 있어 간이 유형보다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을 함께 받으면 먼저 받은 금액은 공제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동의하면 지급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동의할 때는 회차별 날짜와 금액,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준다는 조건을 글로 남기세요.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사유를 정리해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나 수당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다시 계산해 보고 차액이 있으면 차액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은 사업주가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진정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이미 퇴직한 경우라면 불이익을 걱정할 일은 크지 않습니다.
폐업해도 사업주 개인이나 법인에 책임이 남습니다. 진정으로 체불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세요.
다음 단계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퇴직금 금액과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공인노무사나 근로감독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