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토지분 내 땅은 어느 과세 구분에 들어갈까?

9월 고지서의 과세 구분란에 표시됩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중 하나로 적혀 있고 지방세 납부 사이트의 부과 내역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목이 농지인데 실제로는 창고로 쓰고 있다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다르게 판정될 수 있으니, 예상과 다르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이용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부과 내역 조회하기 →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사람별로 전국의 토지를 묶어 계산합니다. 강원도 땅과 경기도 땅을 따로 가지고 있어도 과세표준을 합쳐 세율 구간을 정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몫만큼 나눠 고지합니다. 그래서 땅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분리과세 토지는 합산 대상이 아니라 물건별로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규모에 따른 기준면적까지만 별도합산입니다. 건물에 비해 땅이 지나치게 넓으면 기준면적을 넘는 부분이 종합합산으로 넘어가 세율이 올라갑니다. 건축물이 멸실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속토지 자격을 잃고 종합합산이 되는 점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 분리과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0.07%는 농업에 실제로 쓰이는 토지를 전제로 합니다. 도시지역 안의 농지이거나 휴경 상태로 방치돼 있으면 종합합산으로 판정돼 세율이 0.5%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땅이어도 이용 현황에 따라 세액이 몇 배로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토지는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도 산출세액이 그 한도를 넘으면 한도 금액으로 깎여 고지됩니다. 다만 과세 구분이 바뀌었거나 새로 취득한 토지는 비교 대상이 없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과 달리 토지는 세액 단계에서 제한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세부담상한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