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예전 이름은 체당금이며 지급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핵심 정리
회사가 영업 중이어도 체불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합계 최대 금액
1,000만 원
임금과 퇴직급여는 항목별 700만 원까지입니다.
최대 금액
700만 원
퇴직급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최대 금액
3,150만 원
나이별 월 상한이 적용됩니다.
간이 청구서
14일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기간입니다.
이 제도는 체불액 전부를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와 상한 안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남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을 신청해도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때문에 헷갈린다면 2021년 10월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이 간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는 임금체불 확인서가 어떤 용도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공식 요건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미지급 시 대지급금 안내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종류는 무엇이 다를까?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했는지와 재직 중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간이 퇴직자 | 간이 재직자 | 도산 |
|---|---|---|---|
| 필요 근거 | 판결 등 또는 청구용 확인서 | 판결 등 또는 청구용 확인서 | 회생·파산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
| 임금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대상 아님 | 최종 3년분 |
| 청구처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노동관서를 거쳐 공단 |
| 결정 기간 | 14일 이내 | 14일 이내 | 7일 이내 |
| 청구 기한 | 확인서 첫 발급일부터 6개월 | 확인서 첫 발급일부터 6개월 | 결정·인정일부터 2년 |
판결 등을 근거로 청구하면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합니다.
도산 범위 확대는 2026년 8월 20일 이후 사유부터 적용되며 3,150만 원은 고용노동부가 밝힌 상한입니다.
어떤 임금체불 대지급금을 신청할지는 회사 상태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영업 중이거나 연락만 끊긴 회사라면 대부분 간이 유형에서 시작합니다.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도산 유형을 확인하고 사실상 문을 닫았다면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인지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세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 인정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받을 금액 계산
간이 유형을 기준으로 먼저 받을 금액과 소송으로 넘길 금액을 나눕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조건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 외에 사업장과 기한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어야 하고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진정 1년, 소송 2년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하거나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한 뒤 체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저임금 재직자 요건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최근 3개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선은 약 11,352원입니다.
법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 300명 이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방법
간이 유형은 체불 확인 후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체불 확인 받기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용 확인서를 받거나 소송으로 판결 등을 받습니다.
청구서 작성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나 판결문 등을 첨부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제출
간이 유형은 공단에 직접 제출합니다. 문의는 1588-0075로 합니다.
지급 여부 결정
공단이 체불액과 요건을 확인해 지급, 일부 지급, 부지급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남은 금액 정리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체불액과 지연이자를 민사 절차로 청구합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공단이 체불액과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인서나 판결문의 이름과 근무 기간, 금액이 통장 정보와 맞는지 제출 전에 살펴보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지급 결정이 나오면 통지서의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공단에 불복 방법을 문의하세요.
도산 유형은 노동관서를 거쳐 공단에 청구합니다.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청구서 작성 등에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 안내 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주의할 점
재직자 지급은 1회로 제한되며 거짓 청구는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 상황 | 결과 | 확인할 점 |
|---|---|---|
| 소송 제기용 확인서 | 공단에서 반려될 수 있음 | 확정판결 등 후 청구 |
| 기한 경과 | 청구가 막힐 수 있음 | 첫 발급일과 진정일 |
| 1개월 미만 일용 재직자 | 재직자 대상 제외 | 근로 형태 확인 |
| 재직자 지급 이력 | 같은 사업에서 1회만 지급 | 퇴직 후 같은 기간 중복 제한 |
| 거짓 서류 | 형사처벌, 환수, 추가징수 | 사실대로 신고 |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사업주와 노동자 58명의 4억 2,300만 원 상당 부정수급과 시도를 적발했습니다.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 상한은 2억 원으로 오릅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이름이 바뀌어 체당금은 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은 간이 대지급금이 됐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유형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판결 등이나 청구용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체불 사건을 알게 되고 국가는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숨기고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기간 체불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재직자 지급은 같은 사업에서 1회로 제한되며 도산 유형에서는 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아닙니다. 지급 범위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퇴직급여 등입니다. 지연이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청구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 해설,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세 공식 근거는 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확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공인노무사,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