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2026
기초생활수급자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터 탈락까지 20가지
자격, 급여, 신청, 유지 네 분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찾는 질문을 누르면 답이 펼쳐지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핵심 정보
먼저 알아 둘 숫자 네 가지
질문을 읽기 전에 기준이 되는 2026년 수치입니다.
생계급여 1인 가구
82만 556원
기준 중위소득 32%
최대 지급액
최대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4인
649만 4,738원
전년 대비 6.51%
역대 최대 인상
역대 최대 인상
급여별 선정 비율
32~50%
생계 32·의료 40
주거 48·교육 50
주거 48·교육 50
이의신청 기한
90일 이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날부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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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므로
1인 가구는 월급 117만 2,223원까지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34세 이하라면 60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해
177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자격 조건에 가구원수별 상한선 표를 정리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는데 서울 9,900만 원, 경기·인천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5,300만 원입니다. 남은 금액에 주거용 1.04%, 일반 4.17%, 금융 6.26%를 곱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기준에서 종류별로 다뤘습니다.
자동차는 공제 없이 차량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대부분 탈락합니다.
다만 생업용 차량 1대와 장애인이 쓰는 2,000cc 미만 승용차는 재산 산정에서 빠지고,
2026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와 승합·화물차 예외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재산기준의 판정기로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영향을 줍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고, 의료급여만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1월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구분했습니다.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수급자가 아닌 계층입니다.
생계·주거급여 같은 현금 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통신비·전기요금 감면과 문화누리카드는 받습니다.
금액은 수급자보다 낮아 통신요금이 월 최대 2만 1,500원, 전기요금이 월 8,000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비교에 대조표를 넣었습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소득이 0원이면 1인 가구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을 전액 받습니다. 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액이라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2027년에는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으로 오릅니다.
생계급여에 계산기를 넣었습니다.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 따로 판정합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기준선이 순서대로 높아지므로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4인 가구가 300만 원이면 생계·의료는 안 되지만 주거와 교육은 대상입니다.
신청은 한 번에 하면 되니 따로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앞당겨 지급합니다. 명절 연휴가 지급일 직전에 있으면 최대 일주일까지 앞당긴 전례도 있습니다.
최초 지급은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생계급여에 지급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 2,000원입니다.
2종은 입원 10%, 병원급 이상 외래 15%를 냅니다. 1종은 매월 5만 원, 2종은 연간 80만 원을 넘게 내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의료급여 1종·2종에 계산기를 넣었습니다.
주거급여로 지원합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 36만 9,000원, 4인 가구는 57만 1,000원이 상한이고
실제 내는 월세가 더 적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전세로 살아도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해
지원합니다. 자가 주택이면 수선유지급여로 집을 고쳐 줍니다.
주거급여에 급지별 표와 계산기가 있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처음 신청한다면 방문해서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가구 사정에 따라 공제 항목이나
다른 제도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두 경로를 비교했습니다.
필수는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네 가지입니다.
세를 살면 임대차계약서, 대출이 있으면 부채 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접수는 되고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안내하므로 일단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에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조사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 때문에 다른 급여 지급이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됩니다. 조사에 두 달이 걸렸다면 그 두 달분이 첫 급여에 합산돼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먼저 접수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장 생계가 어렵다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함께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세 비과세와 TV수신료 면제는 자동 처리되지만,
통신요금 감면은 통신사나 정부24에, 문화누리카드와 에너지바우처는 각각 다른 곳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요금은 본인 명의 1회선만 적용되고 소급이 되지 않으니 자격이 생기면 바로 신청하세요.
혜택·감면 총정리에 신청처를 모았습니다.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므로 번 만큼 급여가 줄지 않고
총 수입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1인 가구가 월급 100만 원을 벌면 총 수입이 82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준을 넘어 수급에서 벗어나도 의료급여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에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취업, 이사,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더 받으면 나중에 환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신고하면 급여가 올라가므로 양방향 모두 알리는 편이 이득입니다.
이사하면 전기요금 감면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아 재신청도 필요합니다.
판정이 잘못됐다고 보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재신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오르니 해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탈락·중지와 이의신청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공제 없이 전액 소득인정액에 들어가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같은 금액만큼 감액되어 총 수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수급에서 벗어나면 기초연금만 남는데 소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복 수급에 계산 예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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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전체 가이드
질문에서 다 못 담은 내용은 각 페이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격·판정
급여 4종
특수한 경우
정확한 판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페이지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판정에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자동차 세부 요건, 부양의무자 조사 결과가 함께 반영되므로 최종 확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애매해 보여도 신청 자체에 불이익은 없으니 일단 접수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는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