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와 조사 절차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 급여는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접수하면 급여별로 각각 판정해 되는 것만 골라서 지급합니다.
따로 신청 불필요
복지로 온라인
최대 60일까지
첫 급여에 합산
눌러서 하나씩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를 다 챙기면 준비 완료로 바뀝니다. 상황별 서류는 해당하는 것만 챙기면 됩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복지로에서 전자 서명으로 처리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추가 제출을 안내하므로 일단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빠진 서류 때문에 조사가 길어질 뿐이고, 급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됩니다.
방문과 온라인 어느 쪽이 나을까
둘 다 같은 접수로 처리되지만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릅니다.
처음 신청한다면 이쪽
자격이 애매하거나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 연락이 끊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해서 사정을 설명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서류가 갖춰졌다면 이쪽
서류를 사진으로 올릴 수 있어 재방문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상담 없이 진행되므로 가구특성별 지출 같은 공제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본인 외에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병원에 계신 분은 가족이 대신 접수하면 됩니다. 직권 신청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공무원이 판단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부터 첫 급여까지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까지 포함한 전체 일정입니다.
신청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접수합니다. 이 날짜가 소급 기준일이 되므로 서류가 덜 갖춰졌어도 먼저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인 조사
담당 공무원이 실제 거주와 가구원 구성을 확인합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했다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가 함께 진행돼 시간이 더 걸립니다.
결정
급여별로 선정 여부와 금액이 담긴 통지서를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 등으로 최대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떨어졌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이사, 가구원 증감, 재산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으면 나중에 환수 대상이 되고, 고의로 숨긴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신고하면 급여가 올라가므로 양방향 모두 신고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신청할 때 많이 묻는 것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신청 전후로 확인할 것
신청 준비와 선정 이후에 필요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