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이유
집과 예금은 기본재산액을 빼고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공제 없이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450만 원 중고차가 월 450만 원 소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재산기준의 세 가지 숫자
공제되는 금액, 환산되는 비율, 그리고 자동차 예외 기준입니다.
매달 소득으로 환산
재산에서 먼저 차감
2026년 확대된 기준
보건복지부가 2026년 제도 개선을 설명하며 내놓은 사례입니다.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외 조건 미충족)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207만 원의 두 배를 넘어 즉시 탈락
(2026년 완화 적용)
다른 소득이 적으면 수급자 선정 가능
내 차는 어디에 걸릴까
제외, 4.17%, 100%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고 월 환산액까지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기준입니다. 정확한 값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조회해 줍니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재산에서 아예 빠지는 차, 4.17%만 적용되는 차, 전액 환산되는 차입니다.
아예 빠지는 차
(배달·영업·운송 등)
(2,000cc 미만 승용차 1대)
완화되는 차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소형 이하 +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2,500cc 미만 +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2,500cc 미만 차량
전액 잡히는 차
모든 승용차
기준을 넘는 차량
(생업용 1대 제외분)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승합·화물차 배기량 | 1,000cc 미만 | 소형 이하 확대 |
| 승합·화물차 가액 | 200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 확대 |
| 다자녀 가구 기준 | 자녀 3명 이상 | 자녀 2명 이상 완화 |
| 생업용 자동차 |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 |
자동차 때문에 예전에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예전 결과만 기억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쪽 계산은 소득인정액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1억 원도 종류에 따라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환산액이 6배까지 벌어집니다.
거주하는 집의 공시가격이나 전세보증금입니다. 환산율이 가장 낮고, 기본재산액도 주거용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다만 지역별 한도가 있어 서울 1억 7,200만 원, 경기·인천 1억 5,1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1억 4,600만 원, 그 외 1억 1,2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갑니다.
토지, 상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 거주 외 임차보증금, 선박, 분양권, 입주권 등이 들어갑니다. 주거용 재산이 지역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도 여기로 넘어와 4.17%가 적용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연금저축이 해당합니다. 환산율이 가장 높고, 기본재산액 공제도 주거용과 일반재산을 다 쓰고 남은 만큼만 적용됩니다. 현금성 자산이라 경제력으로 더 강하게 보는 구조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재산에서 뺍니다. 공시가격 1억 원인 집에 주택담보대출 7,0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재산은 3,000만 원으로 봅니다. 다만 사인 간 차용증 같은 비공식 채무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헐값에 처분하면 증여 또는 재산 은닉으로 보아 처분 전 재산을 그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해 받은 돈이 금융재산으로 잡혀 환산율이 1.04%에서 6.26%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정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처분보다 이의신청 쪽이 맞습니다.
재산기준에서 많이 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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