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비는 폐지, 기준은 남았습니다
2026년 1월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전하는 곳이 많습니다.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세 가지
부양비,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별 적용 여부는 각각 다른 이야기입니다.
26년 만의 변화
낮으면 영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이렇게 알고 신청했다가 의료급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이미 이전에 폐지됐습니다.
연락 끊긴 자녀 때문에 떨어졌던 분들
부양비 폐지로 결과가 뒤집히는 대표 사례입니다.
탈락
수급자 선정
2025년까지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다면 2026년 기준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재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탈락 사유가 부양비였는지는 당시 받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르겠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조회해 줍니다. 탈락·중지와 이의신청에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중 하나만 남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별로 순차 폐지되어 왔습니다.
| 급여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시기 |
|---|---|---|
| 교육급여 | 적용 안 함 | 2015년 7월 |
| 주거급여 | 적용 안 함 | 2018년 10월 |
| 생계급여 | 고소득·고재산만 예외 | 2021년 10월 |
| 의료급여 | 적용 | 미폐지 |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에 폐지됐지만 고소득·고재산 예외가 남아 있어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 급여별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중증장애인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의 기준은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내년 금액은 2027년 생계급여 금액표에서 확인하세요.
형제·자매는 함께 살면 같은 가구로 묶여 소득이 합산되지만, 따로 살면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손자녀도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손자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부양능력을 어떻게 판정하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세 가지를 순서대로 따져 최종 판정합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아예 없으면 이 관문은 통과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신청한다면 이 단계를 아예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선을 넘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대부분 통과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이 더 낮아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합니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돼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출, 연락 단절, 학대, 가정폭력, 부양 거부 등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해 많이 묻는 것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이어서 확인할 것
부양의무자 관문을 넘었다면 급여별 조건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