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서울 1인 36만 9천 원까지 월세 지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서 생계급여에서 떨어진 가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급여입니다.
1만 7,000원 인상
이하일 때 대상
자녀 소득 무관
7년 주기 지원
급지와 가구원 수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이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많으면 이 금액까지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6만 9,000원 | 30만 원 | 24만 7,000원 | 21만 2,000원 |
| 2인 | 41만 4,000원 | 33만 5,000원 | 27만 5,000원 | 23만 8,000원 |
| 3인 | 49만 2,000원 | 40만 1,000원 | 32만 7,000원 | 28만 3,000원 |
| 4인 | 57만 1,000원 | 46만 3,000원 | 38만 1,000원 | 32만 9,000원 |
| 5인 | 59만 1,000원 | 47만 9,000원 | 39만 4,000원 | 34만 원 |
| 6인 | 69만 9,000원 | 56만 8,000원 | 46만 3,000원 | 40만 2,000원 |
3급지는 광역시와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가 들어갑니다. 7인 이상 가구는 2인 늘어날 때마다 기준임대료가 10% 가산됩니다. 급지는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로 판정합니다.
내가 받을 월세 지원액
보증금 환산과 자기부담분까지 반영해 최종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입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별도 지원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전세로만 살고 있다면 월세는 0으로 두면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합니다. 모르면 0으로 두어도 됩니다.
세 단계를 거칩니다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는 경우와 깎이는 경우가 나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지 않고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전세로만 살고 있어도 월세를 내는 것처럼 계산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로 내는 만큼만 지원합니다. 반대로 실제임차료가 더 많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하므로, 비싼 집에 살면 차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많은 글이 이 단계를 빼고 설명해서, 기준임대료 전액을 기대했다가 실제 입금액이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집을 빌렸는지 가졌는지
같은 주거급여지만 지원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차급여로 매달 현금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경우입니다.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매달 현금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입니다. 현금 대신 노후 상태에 따라 집을 고쳐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부모나 자녀 소유의 집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임차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계약 관계도 따져 봅니다. 가족 간 계약이라면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관련 판정은 재산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에서 많이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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