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유 확인과 90일 이내 이의신청
탈락이나 급여 중지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것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한입니다.
기산합니다
서면 또는 구두
심사 결과 통보
언제든 다시 신청
탈락 통지서에는 처분 사유, 처분 날짜, 담당 기관이 적혀 있습니다. 사유가 소득 초과인지, 재산 환산 때문인지, 부양의무자 기준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유를 정확히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것들
사유마다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다만 일시적 소득이 반영됐거나 공제 항목이 빠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보험금 같은 일회성 수입이 월 소득으로 잡히거나,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제출하지 않아 소득평가액이 높게 계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재산이 초과됐습니다
자동차는 공제 없이 차량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한 대만 있어도 탈락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 예외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렸습니다
의료급여에만 남아 있는 기준입니다. 자녀 소득이 높으면 의료급여는 안 되지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범위가 넓게 잡혔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은 한 가구로 묶여 소득이 합산됩니다. 형제자매나 친척과 함께 살면 그 소득까지 더해져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탈락 처리됩니다. 가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의신청은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1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급 기관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 수령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일입니다. 이 날부터 90일을 세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등기로 송달되어 정상 송달로 처리되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합니다. 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이 대상입니다. 구두로 접수해도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탈락 사유를 반박할 증빙을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각하, 기각, 처분 변경, 처분 취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인정되면 신청했던 시점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
1차 결과에 여전히 이의가 있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접수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상입니다.
후에도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됐더라도 재신청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가구원이 늘었다면 바뀐 상황으로 새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오르니 해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 구분 | 이의신청 | 재신청 |
|---|---|---|
| 성격 | 기존 처분에 불복 | 새로운 신청 |
| 기한 | 통지 후 90일 이내 | 제한 없음 |
| 적합한 상황 | 판정이 잘못됐다고 볼 때 | 소득·재산이 실제로 바뀌었을 때 |
| 처리 기관 | 시·도지사 또는 장관 | 주소지 시·군·구 |
| 소급 적용 | 원래 신청일 기준 가능 | 새 신청일 기준 |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상황이 실제로 달라졌다면 재신청이 맞습니다. 둘 다 해당한다면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소급 적용에 유리합니다.
받다가 끊기는 경우
선정된 뒤에도 확인조사와 변동 신고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거나 중지됩니다.
| 상황 | 결과 | 대응 |
|---|---|---|
| 소득이 늘어 기준 초과 | 급여 중지 | 차상위계층 전환 확인 |
| 가구원 변동 | 급여액 조정 | 14일 이내 신고 |
| 확인조사에서 재산 확인 | 급여 감액 또는 중지 | 부채 증빙 제출 |
| 신고 없이 더 받은 경우 | 환수 대상 | 즉시 신고해 분할 납부 상담 |
| 고의로 사실을 숨긴 경우 | 급여 중지와 환수 | 사유를 소명해 조정 요청 |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신고하면 급여가 올라가므로, 변동은 양방향 모두 알리는 편이 이득입니다. 기준을 넘어 중지됐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해 감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탈락·중지에서 많이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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