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차이 한눈에 비교

둘 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이고 차상위는 별도 분류입니다. 초·중·고 자녀가 있으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고, 자녀가 없거나 학령기가 아니면 같은 소득이어도 차상위로 분류됩니다. 교육급여를 받으면 수급자이므로 감면 금액도 차상위보다 높아집니다.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더하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다만 차상위는 소득인정액 기준선이 중위 50%로 더 높아, 같은 재산이라도 통과할 여지가 큽니다. 환산 방식은 재산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수급자 쪽에서는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데, 그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떨어진 분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별 적용 차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현금 급여가 끊기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중지되고 통신요금은 월 최대 3만 3,500원에서 2만 1,500원으로, 전기요금은 1만 6,000원에서 8,000원으로 낮아집니다. 반면 문화누리카드와 교육비 지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일해서 소득이 늘어 전환되는 경우라면 총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됩니다. 소득이 줄거나 가구원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수급자로 전환됩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므로,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올라가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계급여 기준액은 매년 바뀌니 연초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