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월급 117만 원인데 대상이 되는 이유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만 556원입니다. 그런데 월급 117만 원을 받아도 대상이 됩니다. 심사하는 금액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가르는 숫자 3가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한도
재산에서 빼고 계산
생계급여에 영향 없음
세 개의 관문을 순서대로
하나라도 걸리면 탈락합니다. 다만 각 관문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심사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근로소득은 그대로 잡히지 않고 30%를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재산은 있다고 바로 탈락이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종류별 환산율을 곱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부양의무자입니다. 다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 기준 자체가 없고, 생계급여는 기준선이 크게 올라가 사실상 고소득 가구만 해당합니다.
내 월급이 이 선 아래면 신청하세요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월급 한도입니다.
| 가구원 수 | 일반 (30% 공제) |
65세 이상·장애인 (20만 원+30%) |
34세 이하·대학생 (60만 원+30%) |
|---|---|---|---|
| 1인 | 117만 2,223원 | 137만 2,223원 | 177만 2,223원 |
| 2인 | 191만 9,676원 | 211만 9,676원 | 251만 9,676원 |
| 3인 | 244만 9,846원 | 264만 9,846원 | 304만 9,846원 |
| 4인 | 296만 9,023원 | 316만 9,023원 | 356만 9,023원 |
| 5인 | 345만 4,500원 | 365만 4,500원 | 405만 4,500원 |
| 6인 | 391만 1,293원 | 411만 1,293원 | 451만 1,293원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공제율로 역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환산액이 더해져 상한선이 내려가므로 참고용으로 보고, 정확한 판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수 | 일반 (30% 공제) |
65세 이상·장애인 (20만 원+30%) |
34세 이하·대학생 (60만 원+30%) |
|---|---|---|---|
| 1인 | 125만 761원 | 145만 761원 | 185만 761원 |
| 2인 | 204만 8,294원 | 224만 8,294원 | 264만 8,294원 |
| 3인 | 261만 3,984원 | 281만 3,984원 | 321만 3,984원 |
| 4인 | 316만 7,947원 | 336만 7,947원 | 376만 7,947원 |
| 5인 | 368만 5,951원 | 388만 5,951원 | 428만 5,951원 |
| 6인 | 417만 3,349원 | 437만 3,349원 | 477만 3,349원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2026년 공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역산한 금액입니다. 2027년 공제 기준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지급액은 적지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와 각종 감면 혜택이 함께 따라옵니다. 금액보다 수급자 자격 자체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기본 30% 공제 위에 연령이나 상황에 따른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2026년부터 적용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공제입니다.
2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다시 공제합니다.
20만 원 공제 후 50% 추가
등록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이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은 추가 공제율이 50%로 가장 높습니다.
2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35세 이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며 일하는 경우에도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만학도를 위한 항목입니다.
여러 공제 항목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4세 이하이면서 등록장애인이라면 60만 원+30% 쪽이 유리하므로 그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지자체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 같은 단순 재정지원 일자리 소득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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