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하루 차이로 1년 치가 갈립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이면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합쳐 60만 원대가 나옵니다. 잔금일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세액의 절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방식이 흔합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5월 말 잔금이 그해 세금을 떠안는 조건이라는 점을 알고 협상해야 합니다. 내 주택 세액 계산하기 →

고지서는 나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약과 무관하게 6월 1일 현재 소유자 한 사람에게 전액을 고지합니다.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정산 약속일 뿐이라, 상대가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약을 넣을 때는 금액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라 5월 잔금일이 취득일입니다. 등기가 늦어졌더라도 잔금을 모두 치렀다면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인으로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만 보고 매도인에게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잔금 영수증과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면 정정됩니다.

등기 전이면 주된 상속자에게 고지됩니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되고, 지분이 같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형제끼리 나눠 내기로 했더라도 고지서는 한 사람에게 가므로, 상속등기를 마치거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해야 지분대로 나뉩니다.

과세기준일은 요일과 무관하게 6월 1일로 고정됩니다. 밀리는 것은 납부기한입니다. 7월 31일이나 9월 3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기준일이 휴일이라 등기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판정은 잔금지급일로 이뤄지므로, 잔금을 6월 1일에 치렀다면 그날 매수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납부기한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