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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기초연금 제외 대상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도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되는 이유와 예외, 2027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제외 2027년 하위 45% 지급 계획
핵심 정보

직역연금 수급자가 빠지는 구조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직역연금 수급자는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우자

함께 제외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받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이하인데 제외

40.3만 명

소득인정액은 기준 이하지만 직역연금 때문에 못 받는 노인 추산치입니다.

2027년 개편안

월 38만 원

소득 하위 45% 이내 직역연금 수급자도 받는 방안입니다.

연금 이력 판정

우리 집 연금 이력으로 받을 수 있을까?

본인과 배우자 중 직역연금 이력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골라 주세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에서 일한 적이 있나요?

퇴직할 때 어떤 형태로 받았나요?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나요?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가요?

판정

재직 이력과 수령 형태가 복잡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역연금 수급 이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와 예외

같은 공무원 출신이어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

기준은 재직 이력이 아니라 지금 직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입니다.

공무원연금

국가·지방공무원 퇴직자

군인연금

장기 복무 군인 퇴역자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자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퇴직자

원칙적으로 제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퇴역연금을 매달 받는 사람과 배우자

퇴직연금일시금을 고른 사람과 배우자 (연금 수급권이 있었던 경우)

장해연금·유족연금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

받을 수 있음

퇴직일시금만 받은 경우 연금 수급권이 없어 제외 대상이 아님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중 직역 재직 기간 10년 미만

장해·유족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예외에 해당해도 소득인정액 심사는 따로 받습니다. 직역연금 이력 문제만 풀릴 뿐 소득과 재산은 다른 신청자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기준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변화

직역연금 수급자도 받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 소득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구분2026년 현재2027년 개편안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원칙적으로 제외노인 소득 하위 0~45%면 지급
지급액없음최대 월 38만 원 (하위 30% 이내)
시행 시기-2027년 7월 목표
하위 45~70%제외계속 제외
법 개정과 정보 연계가 끝나야 시행됩니다. 다른 개편 항목은 4월 시행이 목표지만 직역연금 수급자는 공무원연금공단 등과 정보를 연계해야 해 7월로 늦춰졌습니다. 최종 금액과 신청 방법은 2027 개편에서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제외 대상
자주 묻는 질문

못 받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함께 제외 대상이라 아내가 국민연금만 있거나 연금이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7년 개편안이 시행되면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노인 하위 45% 이내일 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직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 없이 퇴직일시금만 받았다면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기간을 합쳐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경우도 재직 10년 미만이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혼하면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전 배우자의 직역연금 때문에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역연금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며 수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은 선정기준액에서 확인하세요.

자동 지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외됐던 분들은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시행 시점에 별도 신청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탈락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탈락·이의신청의 재신청 안내도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받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2027년 개편안에서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감 방식은 생계급여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출처 기초연금법 제3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직역연금 제외 예외),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초연금 개편 방안(2026년 9월), 국민연금연구원 직역연금 수급자 분석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급은 법 개정이 필요한 개편안이며 시행 내용은 확정 후 업데이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