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중지
기초연금은 한 번 결정되면 평생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해외 체류, 소득·재산 증가, 사망 등으로 멈추거나 끝나며 신고가 늦으면 더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상황별 중지 시점과 환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이 멈추는 세 갈래
잠시 멈추는 정지, 기준을 넘어 끊기는 중지, 권리가 사라지는 상실은 다시 받는 방법도 다릅니다.
지급 정지
사유 해외 60일 이상, 교정시설 수용, 실종·행방불명
시점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재개 사유가 끝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지급 중지
사유 소득·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액 초과
시점 변동이 확인된 뒤
재개 소득·재산이 줄면 다시 신청
수급권 상실
사유 사망, 국적 상실, 해외 이주
시점 사유가 생긴 달까지 지급
재개 사망 외에는 요건을 다시 갖추면 새로 신청
우리 집 상황을 고르면 언제 멈추는지 알려 드립니다
신고가 늦으면 얼마를 돌려줘야 할까?
받을 자격이 없던 기간에 들어온 기초연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월 수령액과 늦어진 개월 수로 어림해 보세요.
매달 받던 기초연금
사유가 생긴 뒤 계속 받은 개월 수
돌려줘야 할 금액 (어림)
2,098,200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이자가 더해지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늦은 경우라도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알리며 국민연금 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중지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 기록은 자동으로 확인되지만 60일 넘게 머물 계획이라면 미리 알리는 편이 환수를 막는 방법입니다. 정지 시점 계산은 나이·거주의 해외 체류 타임라인에서 확인하세요.
정기 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매년 선정기준액도 함께 오르므로 실제로 넘는지는 새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기준 변화는 선정기준액에서 확인하세요.
정지는 사유가 끝나면 자동으로 다시 지급되지만 소득·재산 때문에 중지된 경우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기와 방법은 탈락·이의신청에 정리했습니다.
환수 통지를 받으면 담당 기관에 납부 방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나눠 내는 방법을 안내받는 경우도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곳에 먼저 문의하세요.
기초연금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고 기초연금만 들어오는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받으면 통장 압류로부터도 보호됩니다. 계좌 변경 방법은 지급일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기초연금법 제16조(지급 정지)·제17조(수급권 상실)·제18조(신고)·제19조(환수)·제21조(수급권 보호)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환수 계산은 어림값이며 실제 금액과 납부 방법은 관할 기관의 환수 통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