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실제 사례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 월급이 많으면 끝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보유자부터 맞벌이 부부, 고급차 보유자까지 8가구를 2026년 기준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사례에서 확인한 결정적 차이
결과를 가른 요인은 집값 자체보다 공제와 부채, 반영 방식이었습니다.
집만 있을 때 한도
8억 7,600만 원
소득과 예금이 없을 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대출 2억 원의 효과
−66.7만 원
월 소득인정액이 이만큼 줄어 탈락이 수급으로 바뀝니다.
고급 자동차 기준
4,000만 원
이 가액을 넘는 차 한 대로 바로 탈락합니다.
맞벌이 부부 사례
550만 원
합산 월급이 이만큼이어도 부부 모두 받았습니다.
우리 집과 닮은 사례를 골라 보세요
조건별로 걸러 보면 비슷한 가구의 판정과 계산 과정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7억 원, 혼자 사는 어르신
서울 · 단독가구
아파트 공시가격 7억 원 · 예금 1,000만 원
국민연금 월 40만 원
재산 (7억 − 1억 3,500만) × 4% ÷ 12 = 188만 3천 원
소득 40만 원 → 소득인정액 228만 3천 원
228만 3천 + 34만 9,700 > 247만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집이 있어도 대상이지만 기준선에 가까워 차액만 받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9억 원, 소득 없음
서울 · 단독가구
아파트 공시가격 9억 원 · 예금·대출 없음
소득 없음
재산 (9억 − 1억 3,500만) × 4% ÷ 12 = 255만 원
소득인정액 255만 원 > 247만 원
소득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기준을 8만 원 넘습니다.
같은 9억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2억 원
서울 · 단독가구
아파트 공시가격 9억 원 · 대출 2억 원
소득 없음
재산 (9억 − 1억 3,500만 − 2억) × 4% ÷ 12 = 188만 3천 원
188만 3천 + 34만 9,700 = 223만 3천 원 ≤ 247만
2번 사례와 집값이 같아도 대출이 빠지면서 결과가 바뀝니다.
경기도 맞벌이 부부, 두 사람 모두 근무
경기도 시 · 부부가구
남편 월급 300만 · 아내 월급 250만 원
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 · 예금 2,000만 원
근로 (184만 + 134만) × 70% = 222만 6천 원
재산 (3억 − 8,500만) × 4% ÷ 12 = 71만 7천 원
소득인정액 294만 3천 원 ≤ 395만 2천 원
월급이 합쳐 550만 원이어도 두 사람 각각 공제를 받아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월 90만 원 받는 농촌 어르신
도 지역 군 · 단독가구
국민연금 월 90만 원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소득 90만 원 + 재산 (1억 − 7,250만) × 4% ÷ 12 = 9만 2천 원
소득인정액 99만 2천 원 → 대상
국민연금 524,550원 초과 → 연계감액
대상은 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전세 사는 어르신, 차량가액 5,000만 원 SUV
서울 · 단독가구
전세 보증금 2억 원 · 소득 없음
차량가액 5,000만 원 승용차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전액이 월 소득
소득인정액 5,000만 원 이상
자녀가 사 준 차라도 명의가 본인이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아들 명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사는 어르신
서울 · 단독가구
아들 명의 아파트 시가표준액 8억 원에 무상 거주
국민연금 월 50만 원 · 예금 3,000만 원
무료임차소득 8억 × 0.78% ÷ 12 = 52만 원
예금은 남은 기본재산액 공제로 0원
소득인정액 102만 원 → 대상
자녀 집 거주로 소득이 52만 원 늘었지만 기준과 거리가 멀어 전액 받습니다.
월급 450만 원 받는 현역 어르신
서울 · 단독가구
세전 월급 450만 원 · 국민연금 월 30만 원
집·예금 없음
근로 (450만 − 116만) × 70% = 233만 8천 원
소득인정액 263만 8천 원 > 247만 원
같은 조건에 월급 400만 원이면 228만 8천 원으로 대상
월급 400만 원이었다면 매달 약 18만 2천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8억 집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과 예금이 없는 단독가구가 공시가격 8억 원 집을 가진 경우입니다.
대도시
공제 1억 3,500만 원 · 소득인정액 221만 7천 원
약 25만 3천 원
중소도시
공제 8,500만 원 · 소득인정액 238만 3천 원
약 8만 7천 원
농어촌
공제 7,250만 원 · 소득인정액 242만 5천 원
약 4만 5천 원
기초연금 실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사례는 2026년 공제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라 큰 방향은 같지만 실제 공시가격, 이자소득, 부채 인정 범위에 따라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 금액을 넣어 보려면 소득인정액 계산을 이용하세요.
대출은 재산에서 빠지지만 빌린 돈이 예금으로 남아 있으면 금융재산으로 다시 잡힙니다. 사례 3처럼 이미 있던 주택담보대출은 그대로 반영되지만 신청 직전 새로 받은 대출과 사용처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
차를 처분하면 고급 자동차 반영은 사라지지만 판 돈이 예금으로 남으면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처분 금액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기타재산으로 남을 수 있어 처분 뒤 신청할 때 거래 내역을 챙겨 두세요.
소득인정액이 그대로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공시가격이 바뀌거나 국민연금이 오르면 다음 조사 때 금액이 달라지며 매년 1월 기준연금액 인상도 반영됩니다. 입금 날짜는 지급일에서 확인하세요.
조사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빠졌거나 이미 처분한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절차는 탈락·이의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2026년 1월 1일)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금액은 공제 기준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