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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두 사람 모두 20%씩 줄어듭니다. 2027년 개편안에서는 소득 하위 45% 이내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출 계획입니다. 우리 부부가 지금과 내년에 받을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2026년 각각 20% 감액 한 명만 받으면 감액 없음 2027년 저소득 부부 10%
핵심 정보

부부가 받는 금액과 줄어드는 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한 사람만 수급

349,700원

배우자가 대상이 아니면 감액 없이 전액입니다.

2027년 하위 30% 부부

684,000원

38만 원에 10%만 감액하는 개편안 기준입니다.

10년간 줄어드는 금액

1,678만 원

2026년 감액액 월 139,880원이 10년 이어질 때입니다.

부부 수령액 비교

우리 부부는 2027년에 얼마나 늘어날까?

수급 형태와 소득 구간을 고르면 2026년과 2027년 4월 이후 금액을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다른 감액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수급 형태

2027년 소득 구간 (노인 소득 기준)

2026년

2027년 4월~ (개편안)

구간 경계는 연말 확정 예정이며 국민연금 연계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으면 금액이 더 줄 수 있습니다.

혼인 상태별 적용

혼인·이혼·사별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부부감액은 혼인 신고가 아니라 실제로 부부로 사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혼인 신고 부부

둘 다 받으면 감액

두 사람 모두 대상이면 각각 20%가 줄어듭니다.

사실혼 부부

부부로 판정

혼인 신고가 없어도 함께 살면 부부가구로 봅니다.

사별

단독가구 전환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단독가구가 되어 감액이 없어집니다.

이혼

각자 단독가구

실제로 따로 살면 각자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위장 이혼

적발 시 환수

서류만 이혼하고 함께 살면 사실혼으로 보고 더 받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감액을 피하려는 위장 이혼은 손해입니다. 실제 동거 여부를 조사하며 적발되면 그동안 더 받은 기초연금을 환수합니다. 이혼하면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이 적용돼 오히려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환수 기준은 중지·환수에 정리했습니다.
감액 논의 흐름

부부감액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로 도입됐지만 저소득 부부에게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도입 근거

부부 생활비를 단독가구의 1.6배로 보고 20% 감액, 노령수당 시절부터 이어진 규정

문제 제기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서 소득 하위 20% 부부의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약 1.74배로 기준보다 높게 나타남

2026년 3월

정부가 국회에 저소득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계획 보고, 국회에는 2028년 전면 폐지 법안도 발의

2026년 9월

정부 개편안 확정: 노인 소득 하위 0~45% 부부 감액률 20% → 10%, 약 234만 명 대상

2026년 11월 현재

기초연금법 개정과 예산 국회 심의 중, 2027년 4월 시행 목표

하위 45~70% 부부는 2027년에도 20% 감액이 유지됩니다. 전체 개편 내용과 구간별 단독가구 금액은 2027 개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부부감액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선정 기준은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을 적용하고 배우자 소득도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어 함께 받기 시작하면 그달부터 두 사람 모두 감액됩니다.

요양시설 입소만으로는 부부 관계가 끝나지 않아 부부가구로 계속 봅니다. 따라서 둘 다 받고 있다면 감액도 유지됩니다. 부모님 대신 서류를 처리하는 방법은 대리 신청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부부감액 20%를 적용한 뒤 마지막으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봅니다. 연계감액 계산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에서 확인하세요.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미 조사된 소득 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개정 전이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해지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한 명만 받으면 349,700원, 둘 다 받으면 559,520원이라 함께 받는 쪽이 매달 209,820원 더 많습니다. 감액이 있어도 두 사람 모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기초연금법 제8조(부부감액),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초연금 개편 방안(2026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2026년 3월), 국민연금연구원 노인가구 소비지출 분석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금액은 법 개정이 필요한 개편안 기준이며 확정되면 업데이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