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사실상 문을 닫았을 때 퇴직자에게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로 늘었습니다.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핵심 정리
간이 유형보다 범위와 상한이 크지만 회사의 도산 사유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 범위
최종 6개월
8월 20일 이후 사유부터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 상한
3,150만 원
40대가 임금과 퇴직급여 범위를 모두 채운 경우입니다.
청구서 송부 후
7일
공단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인정일부터
2년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 인정일 기준입니다.
임금 범위 확대로 체불 기간이 긴 도산 사업장 퇴직자의 지급액이 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퇴직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회사가 회생·파산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영업 중이거나 도산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면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두 유형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먼저 받은 금액을 공제하므로 체불액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발표는 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확대 보도자료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나이별 상한
상한은 퇴직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40대의 월 상한이 가장 높습니다.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30세 미만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
| 임금 1개월 | 220만 원 | 310만 원 | 350만 원 | 330만 원 | 230만 원 |
| 퇴직급여 1년 | 220만 원 | 310만 원 | 350만 원 | 330만 원 | 230만 원 |
| 휴업수당 1개월 | 154만 원 | 217만 원 | 245만 원 | 231만 원 | 161만 원 |
| 임금 6개월 + 퇴직급여 3년 | 1,980만 원 | 2,790만 원 | 3,150만 원 | 2,970만 원 | 2,070만 원 |
마지막 줄은 월 상한에 9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나이와 관계없이 1개월 310만 원입니다.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한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보장 대지급금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예상액 계산
나이와 체불 내용을 넣으면 임금과 퇴직급여를 나눠 계산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밀렸다고 가정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달별 체불액과 공단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6개월 확대는 누구에게 적용될까?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생긴 사건이 대상입니다.
930만 원
35세, 월 350만 원 체불 5개월이면 최종 3개월분만 대상이어서 310만 원 × 3개월입니다.
1,550만 원
같은 사례에서 5개월분이 범위 안에 들어 310만 원 × 5개월이 됩니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최종 6개월분이 대상입니다. 퇴직급여는 이전과 같이 최종 3년분입니다. 사유 발생일이 시행일 전후로 걸린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대상 조건
회사 요건과 내 퇴직 시기를 함께 확인합니다.
도산 사유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 시기
기준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안에 퇴직해야 합니다.
사업 기간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뒤 사유가 생겨야 합니다.
기준일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신청일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신청한 시점보다 너무 일찍 퇴직했다면 이 유형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이 유형이나 민사 절차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의 주요 차이입니다. 체불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회사가 도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간이 유형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체불액이 크고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도산 유형 | 간이 유형 |
|---|---|---|
| 대상 | 퇴직자 | 퇴직자, 일부 재직자 |
| 회사 상태 | 회생·파산 결정 또는 도산 인정 | 도산 여부와 무관 |
| 임금 범위 | 최종 6개월 | 최종 3개월 |
| 총 상한 | 나이별 최대 3,150만 원 | 퇴직자 1,000만 원 |
| 필요 서류 | 확인신청서와 지급청구서 | 체불 확인서 또는 판결문 등 |
간이 유형의 자세한 요건과 기한은 임금체불 간이 대지급금 페이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언제 신청할까?
법원 절차가 없어도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다면 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
| 사업 폐지 또는 과정 | 생산·영업 중단 후 주요 시설 압류 등, 인허가 취소·말소, 주된 활동 1개월 이상 중단 중 하나 |
| 지급 능력 부족 | 사업주 소재 1개월 이상 불명, 재산 회수 3개월 이상 예상, 10명 미만 사업의 3개월 내 미지급 중 하나 |
| 제출처 | 퇴직 당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제출 서류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사업 폐지와 지급 능력 부족을 알 수 있는 자료 |
세부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
간이 유형과 달리 노동관서의 확인을 거쳐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도산 사유 확인
회생·파산 결정문을 확인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확인신청과 지급청구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노동관서 확인
근로감독관이 체불 내용과 사업주 요건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공단 송부와 지급 결정
청구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남은 금액 청구
상한을 넘은 금액은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나 민사 절차로 확인합니다.
회생·파산 절차에는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더라도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신고할지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받을 수 없습니다. 도산 유형은 퇴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재직자는 판결 등이나 체불 확인서가 있는 간이 유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체불액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받은 대지급금이 있으면 나중 지급에서 공제합니다. 어떤 유형을 먼저 쓸지 공단에 상담해 보세요.
사업주 소재를 1개월 이상 알 수 없고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 과정에 있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퇴직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하는 날 나이가 달라졌어도 퇴직 당시 구간의 상한을 적용합니다.
최종 6개월분까지만 대상입니다. 더 이전의 임금과 상한 초과액은 채권 신고나 민사 절차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공인노무사,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