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사유
기초연금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사유를 확인하세요. 조사가 잘못됐다면 이의신청으로 바로잡고 기준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별 대처법과 재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탈락 후 할 수 있는 일
탈락은 끝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세 갈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90일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재신청
소득·재산이 줄거나 기준이 오르면 언제든 다시 신청합니다.
자동으로 다시 보기
5년
수급희망 이력관리로 연 2회 다시 조사합니다.
2026년 기준 인상
+19만 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탈락 사유를 골라 보세요
사유마다 확인할 것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언제 다시 신청하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과 재신청, 상황에 맞게 고르기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면 이의신청, 사실은 맞지만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입니다.
이의신청
부채가 빠졌거나 이미 판 재산이 남아 있는 등 조사 내용이 틀렸을 때
기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방법 이의신청서와 바로잡을 증빙을 시·군·구에 서면 제출
결과 받아들여지면 원래 신청한 달부터 지급
재신청
퇴직, 재산 처분, 선정기준액 인상 등 사정이 바뀌었을 때
기한 없음, 횟수 제한도 없음
방법 처음처럼 주민센터·공단·복지로에서 신청
결과 다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한 번 동의하면 5년 동안 다시 살펴봅니다
탈락하더라도 이력관리에 동의해 두면 해마다 두 번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해 대상이 되는 순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자주 묻는 질문
결정 통지서에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얼마로 잡혔는지 궁금하면 신청한 주민센터나 공단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항목별 반영 방식은 재산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결정이 바뀌면 원래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지급합니다. 재신청은 다시 신청한 달부터라 조사가 틀린 경우라면 이의신청이 유리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은 법으로 정한 제외 사유라 이의신청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일시금만 받은 경우처럼 예외에 해당하는데 잘못 판정됐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기준과 2027년 개편은 제외 대상을 참고하세요.
이력관리에 동의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 2회 다시 조사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선정기준액이 새로 발표되는 1월 이후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별 기준 변화는 선정기준액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받는 중에도 지급이 멈춥니다. 이때도 사정이 다시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 기준과 신고 의무는 중지·환수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기초연금법 제22조(이의신청),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소화 발표(수급희망 이력관리, 2026년 10월 30일 시행),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와 재조사 일정은 관할 시·군·구와 국민연금공단 처리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