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7 개편
2027년부터 기초연금은 모두 같은 금액이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계획입니다. 구간별 금액과 부부감액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시행 일정과 국회 심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소득 구간 3단계로 나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지금처럼 노인 소득 하위 70%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금액을 나눕니다.
약 348만 명
380,000원
2026년보다 3만 300원 오르는 구간입니다.
하위 30~45% · 약 174만 명
359,000원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 구간입니다.
하위 45~70% · 약 290만 명
350,000원
2027년 1~3월 금액에서 동결되는 구간입니다.
부부감액 축소 · 약 234만 명
10%
하위 45% 이내 부부는 감액률이 20%에서 줄어듭니다.
2027년 4월부터 나는 얼마를 받을까?
하위 30%는 기준중위소득 20%, 하위 45%는 40% 수준입니다. 정확한 구간 기준은 연말에 확정되며 아래는 단독가구 어림값입니다.
가구 유형
하위 0~30%
38만 원
소득인정액 약 55만 원 이하
하위 30~45%
35만 9천 원
약 55만~109만 원
하위 45~70%
35만 원
약 109만 원 초과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해당 구간이 표시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지금처럼 따로 적용됩니다.
2026년과 2027년 4월 이후 금액 비교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월 최대 금액입니다.
| 가구·구간 | 2026년 | 2027년 4월~ |
|---|---|---|
| 단독 하위 0~30% | 349,700원 | 380,000원 |
| 단독 하위 30~45% | 349,700원 | 359,000원 |
| 단독 하위 45~70% | 349,700원 | 350,000원 |
| 부부 하위 0~30% | 559,520원 | 684,000원 |
| 부부 하위 30~45% | 559,520원 | 약 646,000원 |
| 부부 하위 45~70% | 559,520원 | 560,000원 |
개편안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차등 지급, 부부감액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 지급은 모두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시행됩니다.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의결,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예산 25조 7천억 원)
국회 예산 심의와 기초연금법 개정 논의 진행,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이 목표
모든 수급자 월 35만 원 지급 (차등 지급 시스템 정비 기간)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과 하위 45% 부부감액 10% 축소 시행 목표
하위 45% 이내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지급 시행 목표 (약 11만 명)
개편 뒤에도 달라지지 않는 부분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은 그대로라 지금 받는 분이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
지급액 소득 구간 3단계 차등
부부감액 하위 45% 이내는 20% → 10%
직역연금 수급자 하위 45% 이내면 지급
그대로인 것
수급 대상 노인 소득 하위 70%
생계급여 차감 받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 감소
국민연금 연계감액·지급일 현행 유지
| 검토됐다가 빠진 안 | 내용 |
|---|---|
| 선정 기준 변경 | 하위 70% 대신 기준중위소득 비율로 대상 결정 |
| 단계적 축소 | 2027년 90% → 2028년 86.6% → 2029년 83.3% → 2030년 80% |
| 결과 | 최종 개편안에서 제외, 사회적 논의 후 다시 검토 |
기초연금 2027 개편
자주 묻는 질문
개편안에서 가장 낮은 구간도 월 35만 원으로 2026년 34만 9,700원보다 적지 않습니다. 대상 기준도 하위 70%를 유지해 개편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변화에 따른 감액은 지금처럼 적용됩니다.
구간은 이미 조사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안내 방식과 통지 시기는 시행 전에 발표되면 업데이트합니다. 금액이 바뀌어도 지급일은 매월 25일 그대로이며 날짜는 지급일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은 신청 이력이 없어 시행 시점에 새로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 목표는 2027년 7월이며 신청 방법이 정해지면 신청 방법에 반영하겠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차등 지급을 시행할 수 없어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정부는 2027년 1~3월 금액을 35만 원으로 정해 두었고 4월 시행 여부는 국회 처리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노인 소득·재산 분포에 맞춰 다시 정하며 2027년 기준은 1월 초 고시됩니다. 연도별 변화는 선정기준액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초연금 개편 방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SBS Biz 기초연금 차등 지급 보도(2026년 10월 20일)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편안은 기초연금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구간 기준·금액·시행일은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