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름도 비슷하고 인원 한도도 같아서 같은 제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정년 제도를 바꾼 회사, 다른 하나는 60세 이상 직원이 늘어난 회사를 지원합니다.
숫자로 먼저 보는 두 제도
계속고용장려금
분기 90만 원
1인 기준, 비수도권 120만 원
최대 3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 30만 원
늘어난 고령자 1인 기준
최대 2년
인원 한도
30%·30명
두 제도 모두
피보험자 기준 같은 상한
같은 직원으로 두 번
어려움
한 직원 몫을 두 제도에서
겹쳐 받기는 어려움
우리 회사는 어느 제도를 볼까?
질문에 답하면 검토할 제도를 알려 드립니다. 두 제도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고 고용보험 성립 후 1년이 지났다는 전제입니다.
160세 이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해 왔나요?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정년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2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가요?
규정에 방식과 시행일을 적어야 인정됩니다.
3직전 연도 60세 이상 직원 비율이 30% 이하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입니다.
460세 이상 직원 수가 이전 기간보다 늘었나요?
분기 평균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이전 기간과 비교합니다.
요건과 금액,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
| 핵심 질문 | 정년 제도를 바꿨나 | 60세 이상 직원이 늘었나 |
|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 정년 요건 | 60세 이상 정년 1년 이상 운영 후 계속고용 제도 도입 | 정년 제도 변경과 상관없음 |
| 고령자 비율 | 직전 연도 60세 이상 30% 이하만 가능 | 비율 제한 없이 인원 증가 여부로 판단 |
| 지원 기준 | 정년 이후 계속 일하는 직원 1명 | 이전 기간보다 늘어난 60세 이상 인원 1명 |
| 금액 | 월 30만 원, 비수도권 월 40만 원 | 분기 30만 원 |
| 기간 | 1인 최대 3년 | 최대 2년 |
| 인원 한도 | 피보험자 30%, 최대 30명 | 피보험자 30%, 최대 30명 (소규모 사업장은 3명) |
계속고용장려금 쪽 회사 요건은 사업주 지원 요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지원 기간을 끝까지 채웠을 때의 최대 금액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 30만 원 × 8분기 기준입니다. 같은 30만 원이라도 계속고용장려금은 매달, 고용지원금은 분기 기준이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어떤 곳일까?
정년 운영 + 고령 비율 낮음
정년 60세를 운영하던 회사가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다면 계속고용장려금이 맞습니다.
정년이 처음부터 없던 회사
정년 운영 요건을 채울 수 없으니 60세 이상 인원이 늘었는지로 고용지원금을 검토합니다.
60세 이상이 이미 30% 초과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60세 이상 인원이 늘었다면 고용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 고령 인원 증가
요건을 각각 갖출 수 있지만 같은 직원 몫을 겹쳐 받기는 어렵습니다. 직원별로 어느 제도로 신청할지 고용센터와 정리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와 지방자치단체·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두 제도의 중복 신청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제도를 골랐다면 다음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정리로 돌아가 금액과 신청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