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직원 한 명 한 명의 조건을 보기 전에 회사가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회사 규모, 사업 기간, 정년 운영 기간, 고령자 비율까지 사업주 요건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갖춰야 할 기본 조건
사업 운영 기간
1년 이상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계산합니다
정년 나이
60세 이상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년 운영 기간
1년 이상
계속고용 제도 시행 전부터
정년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60세 이상 비율
30% 이하
직전 연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어느 관문에서 가장 많이 막힐까?
관문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관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인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넘지 않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도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성립 후 1년이 지났는가?
갓 문을 연 사업장은 정년 운영 실적도 없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성립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60세 이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했는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년 시행일이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보다 1년 이상 앞서야 합니다. 정년이 처음부터 없던 회사는 여기서 멈춥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가?
계속고용 제도를 시행한 해의 직전 연도 기준입니다. 이미 고령 직원이 많은 회사는 계속고용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고 보아 제외합니다.
네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면 이제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고르고 취업규칙 변경을 진행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일까?
전년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마다 기준 인원이 다릅니다.
| 업종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건설업 등 |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포함 300명 이하 |
| 도소매업 등 |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 포함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기준 인원을 넘었다면
인원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또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벗어나더라도 그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자격이 유지됩니다. 우리 회사 구분이 헷갈리면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년 1년 운영은 언제부터 셀까?
정년을 새로 정한 회사라면 날짜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년 시행일과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 사이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3월 1일
취업규칙에 정년 60세 시행
정년 운영 기간이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3월 ~ 2026년 2월
1년 동안 정년 운영
이 기간에 계속고용 제도를 시행하면 관문 3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계속고용 제도 시행 가능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시행해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판단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적힌 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회사 60세 이상 비율은 몇 %일까?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인원을 넣으면 30% 기준을 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0%
0%기준 30%60%
열두 달 모두 같은 기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월평균 인원으로 계산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으로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런 회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아닌 회사는 제외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 부문 사용자는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1년 미만
고용보험 성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정년이 없던 회사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없어 관문 3을 넘지 못합니다.
60세 이상 30% 초과
이미 고령자 고용이 충분하다고 보아 제외됩니다.
정년이 없거나 고령 직원이 많은 회사는 인원 증가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차이에서 두 제도를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자주 묻는 질문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고용24 공고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요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요건 다음에 확인할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정리로 돌아가 금액과 신청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