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오피스텔 주거용이면 주택분, 업무용이면 건축물분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주택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고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납세자가 직접 알려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신고 내역 같은 자료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다음 고지분부터 반영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주거인지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면 업무용입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참고 자료일 뿐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건물과 부속토지가 서로 다른 세목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7월에는 건축물분이 전액, 9월에는 그 건물이 딛고 선 토지의 토지분이 전액 고지됩니다. 아파트는 둘을 묶어 주택분 하나로 계산하므로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상가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나대지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합산 세율 보기 →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해 고시하며 고지서와 부과 내역에서 확인됩니다. 주택처럼 공시가격이 따로 공개되지 않고,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와 용도, 연식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같은 면적이어도 오래된 건물은 시가표준액이 낮아 세액도 줄어듭니다. 부과 내역 조회하기 →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존재하면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 사실에 매기는 세금이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실제로 건물이 있으면 부과됩니다. 세금을 냈다고 해서 건물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부속토지가 종합합산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