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총정리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지방소득세 경정, 이중 납부처럼 더 낸 지방세는 직접 찾아야 돌아옵니다. 지금 조회하는 방법과 12월부터 달라지는 민간 앱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 소멸시효 5년
📱 12월 카카오·은행 앱 청구
💳 카카오페이 머니 수령
핵심 정보
조회 전에 먼저 알아 둘 기준
환급금이 사라지는 기한부터 새로 생기는 청구 창구까지 네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 가장 중요
청구 소멸시효
5년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민간 앱 청구
12월
카카오·은행·카드 앱 9곳 개통 예정
페이머니 수령
3종
카카오페이 머니·모니머니·페이북 머니
2025년 전국 환급액
4조 4,592억 원
1,637만 건 (국정감사 자료)
12월 달라지는 점
지금 방식과 12월 이후 비교
행정안전부가 10월 22일 금융결제원·카카오·은행·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민간 앱 조회·청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지금 (11월까지) | 12월 개통 이후 |
|---|---|---|
| 조회 창구 | 위택스, 정부24, 서울은 이택스·STAX, 관할 시·군·구청 | 평소 쓰는 카카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은행·카드 앱 |
| 청구 절차 | 환급금 확인 후 계좌번호 입력, 또는 지자체에 직접 신청 | 앱 안에서 조회부터 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
| 수령 방식 | 본인 명의 계좌이체 | 계좌이체 + 페이북 머니·모니머니·카카오페이 머니 중 선택 |
| 참여 기관 | 지방정부·위택스 |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
| 개통 시점 | 상시 이용 | 12월 개통 목표 (정확한 날짜·앱별 일정 미발표) |
💡 네이버페이로도 받을 수 있을까?
페이머니 수령의 법적 근거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됐지만 10월 협약에 이름을 올린 페이머니는 카카오페이 머니·모니머니·페이북 머니 세 곳입니다. 협약 명단에 네이버페이는 없으므로 개통 공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수령 방법은 페이머니 수령에서, 앱별 청구 화면은 카카오·은행 앱 청구에서 정리합니다.
수령 방식
환급금은 어디로 받을 수 있을까?
12월 이후에는 청구할 때 원하는 수령 수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지금도 가능한 기본 방식.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신청 없이 자동 입금
카카오페이 머니
카카오페이 앱에서 청구하고 머니로 바로 충전 (12월 예정)
모니머니
삼성카드 모니모 앱의 충전금으로 수령 (12월 예정)
페이북 머니
비씨카드 페이북 앱의 충전금으로 수령 (12월 예정)
30초 자가진단
내 지방세 환급금, 생겼을 가능성은?
최근 5년 기준으로 해당하는 상황을 골라 주세요.
1자동차세를 1년치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한 적이 있나요?
2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경정청구로 소득세가 줄어든 적이 있나요?
3집을 사면서 취득세를 냈는데 감면 대상이었거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지 못했나요?
4자동이체와 직접 납부가 겹쳤거나 이사 후 고지서를 놓친 적이 있나요?
환급 발생 사유
돌려받는 세금은 어디서 생길까?
미환급금 대부분은 아래 상황에서 생깁니다. 내 경우를 눌러 자세한 계산과 청구 방법을 확인하세요.
★ 가장 흔함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폐차
1년치를 미리 낸 뒤 차가 넘어가면 남은 기간분이 환급금으로 남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국세 연동
지방소득세 환급
소득세가 경정되거나 환급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지자체가 따로 돌려줍니다.
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취득세 감면 누락
생애최초·감면 대상인데 감면 없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환급 →과오납
이중 납부·착오 납부
자동이체와 직접 납부가 겹치거나 금액을 잘못 낸 경우입니다.
환급 대상 보기 →서울
서울시 미환급금
2026년 4월 17일 기준 서울에만 10만 1,372건, 약 12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이택스 조회 →상속
돌아가신 가족의 환급금
사망자 명의로 남은 지방세 환급금은 상속인이 대신 청구해야 받습니다.
상속인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자주 묻는 질문
검색이 가장 많은 질문부터 확인하세요.
지금은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고 서울 지역은 이택스와 STAX 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2월 개통 이후에는 카카오·은행·카드사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12월 서비스가 개통되면 카카오페이 머니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발표된 수령 수단은 삼성카드 모니머니와 비씨카드 페이북 머니이며 기존 계좌이체도 그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통 전인 지금은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앱별 청구 방법은 카카오·은행 앱 청구에서 정리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시효는 계속 흘러가므로 1년에 한 번은 직접 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 계산 예시는 소멸시효·주의사항에 있습니다.
돌려받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일 이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이 환급금으로 생기고 새 차주에게는 그 이후분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지자체 미환급금 가운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계산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환급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은 먼저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조회 화면의 금액보다 적게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나 본인 페이머니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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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특수 상황
출처 및 기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22일,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업무협약), 행정안전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2026년 10월), 서울시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안내(2026년 5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4조. 2026년 10월 기준이며 민간 앱 개통일과 앱별 메뉴는 행정안전부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