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까지 받아요. 그래서 생계급여 문턱을 넘은 가구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82만 556원을 넘어도 102만 5,695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의료급여만 받는 구간은 얼마나 될까?
우리 집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가구원 수를 고르고 월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급여 4종 가운데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보여 드려요.
소득 기준만 본 결과예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함께 거쳐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기준은 얼마나 차이 날까?
아래 두 금액 사이에 있는 가구가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고 의료급여만 받는 가구예요.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의료급여만 받는 폭 |
|---|---|---|---|
| 1인 | 82만 556원 | 102만 5,695원 | 20만 5,139원 |
| 2인 | 134만 3,773원 | 167만 9,717원 | 33만 5,944원 |
| 3인 | 171만 4,892원 | 214만 3,614원 | 42만 8,722원 |
| 4인 | 207만 8,316원 | 259만 7,895원 | 51만 9,579원 |
| 5인 | 241만 8,150원 | 302만 2,688원 | 60만 4,538원 |
| 6인 | 273만 7,905원 | 342만 2,381원 | 68만 4,476원 |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월 소득인정액이에요. 생계급여 금액 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에서 볼 수 있어요.
월급이 기준보다 많은데 대상이 되는 이유는?
선정 기준과 비교하는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근로소득은 공제 후 계산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바꿔 더해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선정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
|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
| 선정 기준 | 중위소득 32% 이하 | 중위소득 40%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 | 사실상 폐지 (고소득·고재산 예외) | 유지 (2026년 부양비 폐지) |
| 받는 것 | 매월 현금 | 병원·약국 진료비 |
| 결정 기관 | 시·군·구 | 시·군·구 |
| 동시 수급 |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의료급여도 함께 받아요 |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서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가족 상황을 함께 봐요. 자세한 판정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관련 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는 경우예요. 대부분 1종으로 지정돼요.
지정 여부와 기간은 각 관련 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요. 의료급여가 끝나는 경우는 의료급여 탈락·중지에서 볼 수 있어요.
의료급여 대상
자주 묻는 질문
자동으로 함께 끊기지 않아요.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따로라서 소득인정액이 40% 기준 이하라면 의료급여는 유지될 수 있어요. 시·군·구가 급여별로 다시 판단해 결과를 알려 줘요.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때 원하는 급여를 고를 수 있고 의료급여만 신청해도 돼요. 서류와 절차는 의료급여 신청 방법에 정리했어요.
있어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높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부모와 같은 가구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가구 범위부터 확인해야 해요.
가구원의 근로 능력을 기준으로 시·군·구가 정해요. 일할 수 있는 가구원이 없으면 1종, 있으면 2종이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종별 차이는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에서 볼 수 있어요.
대상이 된다면 다음으로 볼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의료급여법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