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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자녀 가구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생겨요.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다면 사정을 소명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
2026년 부양비 폐지
가족관계 단절 소명 가능
핵심 정보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부양의무자 범위
1촌 직계혈족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
★ 연락 끊긴 자녀
부양 거부·기피
소명 후 심의
인정되면 자녀 소득과 무관
부양비
10% → 0%
2026년 1월 폐지
중증장애인 가구
폐지 추진
제4차 기본계획(2027~2029년) 과제
부양의무자 범위

우리 가족 중 누가 부양의무자일까?

수급권자 본인을 기준으로 위아래 한 칸,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만 부양의무자예요. 형제자매나 손자녀는 해당하지 않아요.

조부모
해당 없음
↓
부모
부양의무자
계부·계모
부모의 배우자
↓
본인
수급권자
형제자매
해당 없음
↓
아들·딸
부양의무자
며느리·사위
자녀의 배우자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해당 없음
↓
손자녀
해당 없음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본인 해당 없음

자녀 가구의 소득은 자녀 한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 등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을 합쳐서 봐요. 딸이 결혼했다면 사위의 소득도 포함돼요.

부양능력 판정

자녀 소득이 얼마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볼까?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을 두 개의 선과 비교해 세 구간으로 나눠요. 2026년부터는 가운데 '미약' 구간도 부양비를 매기지 않아요.

1자녀(부양의무자) 가구원 수
2신청하는 부모(수급권자) 가구원 수
3자녀 가구의 월 소득 (원)
근로소득 공제 등 각종 차감 뒤 금액으로 넣어 주세요.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노인·장애인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계산이에요.

연락이 끊긴 가족

자녀와 연락이 끊겼다면 어떻게 될까?

자녀의 소득이 높아도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어요. 상황별로 확인 방법이 달라요.

가장 많은 경우
오랫동안 연락이 끊김
수년째 왕래가 없고 생활비도 받지 않는 경우예요. 부양 거부·기피로 소명하면 담당 공무원 조사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준비: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연락 두절 경위, 이웃·지인 확인 등
보호 우선
가정폭력·학대가 있었음
가족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당해 관계가 끊긴 경우는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로 봐요. 자녀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준비: 상담 기록, 보호시설 확인서, 진술서 등
부양 불가
실종·행방불명
자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예요. 실종 신고나 주민등록 말소 같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요.
준비: 실종 신고 확인, 주민등록 상태 확인
부양 불가
교도소 수용·해외 이주·군 복무
부양의무자가 물리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수용·출국·복무 사실이 확인되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요.
준비: 수용 증명, 출입국 사실, 복무 확인 서류
1단계
주민센터 상담
의료급여를 신청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알려요.
→
2단계
사유서·조사
단절 사유서를 내면 담당 공무원이 사실을 확인해요.
→
3단계
위원회 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부양 거부·기피 여부를 결정해요.
부양 거부·기피로 인정되지 않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서류 전체는 의료급여 신청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2026년 달라진 점

부양비가 없어지면서 무엇이 바뀌었을까?

2025년까지
자녀 소득 일부를 부모 소득으로 계산
부양능력 '미약' 구간이면 기준을 넘는 소득의 10%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부모가 받은 것으로 보고 소득인정액에 더했어요.
→
2026년 1월부터
미약 구간은 부양비 0원
받지도 않은 돈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사라졌어요. 다만 '부양능력 있음' 구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생계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됐어요. 급여별 차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려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이 필요해서 자녀에게 안내가 갈 수 있어요. 가정폭력이나 학대처럼 연락하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면 상담할 때 먼저 알려 주세요.

부양능력을 확인할 수 없어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때 연락 두절이나 관계 단절 같은 사정이 있다면 부양 거부·기피로 소명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요.

아니요. 이혼한 전 배우자는 가족관계가 끝났고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법에서 부양의무자에서 빼고 있어요.

자녀마다 부양능력을 따로 판정해요. 한 자녀라도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면 탈락할 수 있어서 그 자녀와의 관계가 끊겼다면 해당 자녀에 대해 부양 거부·기피를 소명해야 해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처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병원비를 줄여 주는 제도가 있어요. 대안은 의료급여 건강보험·차상위 비교에 정리했어요.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했다면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자료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