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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의료급여

의료급여 2027년 변경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0% 올라 의료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높아져요. 4인 가구는 월 259만 7,895원에서 277만 1,954원으로 오르고 1인 가구는 109만 4,417원이 기준이에요. 확정된 변화와 추진 중인 변화를 나눠 정리했어요.

2027년 1월 적용
선정 비율 40% 유지
중증장애인 기준 폐지 추진
핵심 정보

2027년 선정 기준은 얼마나 오를까?

★ 4인 가구
2027년 선정 기준
277만 1,954원
월 17만 4,059원 상승
1인 가구
109만 4,417원
월 6만 8,722원 상승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70%
2015년 이후 최대
의료급여 선정 비율
40% 유지
생계 32%, 주거 48%, 교육 50%
올해와 내년 비교

올해는 안 됐는데 내년에는 될까?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2026년과 2027년 기준으로 각각 판정해 드려요. 올해 아깝게 넘은 가구는 내년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원)
2026년
2027년

소득 기준만 비교한 참고용 결과예요. 실제 판정은 재산과 부양의무자 조사를 함께 거쳐요.

가구원 수별 기준표

2026년과 2027년 기준을 나란히 보면?

가구원 수2026년 (40%)2027년 (40%)오른 금액
1인102만 5,695원109만 4,417원6만 8,722원
2인167만 9,717원179만 2,258원11만 2,541원
3인214만 3,614원228만 7,236원14만 3,622원
4인259만 7,895원277만 1,954원17만 4,059원
5인302만 2,688원322만 5,208원20만 2,520원
6인342만 2,381원365만 1,680원22만 9,299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 1인 가구 273만 6,042원이에요. 소득 기준 계산 방법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볼 수 있어요.

오른 폭

가구원이 많을수록 얼마나 더 오를까?

인상률은 모두 6.70%라 가구원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금액도 커져요. 이만큼 소득이 있어도 내년에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1인
+6만 8,722원
2인
+11만 2,541원
3인
+14만 3,622원
4인
+17만 4,059원
5인
+20만 2,520원
6인
+22만 9,299원
달라지는 제도

확정된 것과 아직 추진 중인 것은?

2027년 이야기는 확정된 숫자와 계획 단계의 내용이 섞여 있어요. 지금 상태를 세 칸으로 나눴어요.

확정
선정 기준 금액 인상
2027년 1월부터 가구원 수별 기준이 6.70% 올라요.
생계급여도 함께 인상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이에요.
추진 중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6년 9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년) 과제로 검토했어요. 시행 시점은 확정 발표를 기다려야 해요.
간병비 지원
같은 회의에서 제도 개선 과제로 함께 검토됐어요.
고소득 부양의무자만 적용
기준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남기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
외래 정액제
정률제 전환이 유보돼 의원 1,000원, 약국 500원 체계가 이어져요.
부양비 폐지
2026년 1월 없어진 부양비는 2027년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외래 연 365회 기준
365회를 넘는 외래는 30%를 내는 기준이 계속돼요.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계획은 생계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이에요. 의료급여 기준과 헷갈리기 쉬워서 신청 전에 급여별로 확인해 보세요. 현재 기준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2027년 변경
자주 묻는 질문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기존 수급자는 새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기준이 오르면서 오히려 여유가 생겨요.

소득인정액이 2027년 기준 안이라면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다시 선정되지 않으니 2027년 1월 이후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하세요. 탈락 사유 확인은 의료급여 탈락 사유에서 볼 수 있어요.

2027~2029년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발표되는 대로 이 페이지에 반영할게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정액제가 유지돼요. 정률제 전환은 유보된 상태라 바뀌면 다시 안내가 나와요. 현재 금액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결정 시점에 따라 2026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기준선에 가까운 가구는 주민센터와 신청 시기를 상의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내년을 준비한다면 함께 볼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2026년 7월 의결),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9월 8일),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