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20가지
궁금증을 한 번에
자격·점포철거비·사업정리컨설팅·채무조정·전직장려수당까지,
폐업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분야별로 모았어요.
소상공인이면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고, 운영기간 60일 이상이면 기본 대상이에요. 업종 제외 대상만 아니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자격·대상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갖춘 사업자예요.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 기준이에요.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함께 봐요.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 또는 신청일까지가 60일 이상이면 돼요. 개업하자마자 폐업한 초단기 사업장은 요건 미달로 제외될 수 있어요.
네, 기폐업자도 공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항목별로 폐업일 기준이 달라, 점포철거비 등 일부는 폐업일이 정해진 기준 이후여야 해요. 폐업사실증명원 등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채무조정은 배우자도 신청 가능해요(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취업교육도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전직장려수당은 본인만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채무조정 지원에서 제외돼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돼요. 전용면적 3.3㎡당 13만 원 이내로 실비 산정하며, 부가세는 제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단가·한도는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요. 점포철거비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 임차 점포만 대상이에요. 자가 건물이나 무상임차는 제외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점포철거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아니요.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한 철거만 인정돼요. 직접 철거한 자력철거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등 실비 증빙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네, 기철거자도 신청 가능해요. 1차 서류(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와 2차 서류(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철거 전후 사진)를 제출할 수 있으면 돼요. 단 공사 전 사진이 없으면 지급이 어려우니 주의하세요.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신청해요.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점포철거] 검색 순서예요. 나머지 항목(컨설팅·법률·채무조정)은 신청처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네, 전액 무료예요.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5개 분야를 1:1 전문가와 상담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사업정리컨설팅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항목별로 사이트가 나뉘어요.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신청해요. 자세한 순서는 신청 방법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정리컨설팅을 먼저 받는 걸 권장해요. 전문가가 폐업 절차와 어떤 지원을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설계해줘서, 철거비·법률·채무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배정되는 단계별 안내 담당자예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 안내해줘서 처음 신청하는 분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서류 심사는 통상 2~4주 소요돼요. 승인이 나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돼요. 서류 누락이나 증빙 미비가 있으면 보완 요청으로 더 걸릴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크게 공적 조정(법원의 개인파산·회생)과 사적 조정(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있어요. 소득·재산·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자세한 내용은 채무조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사적 조정은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어요. 최근 6개월 이내 폐업자는 연체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공적 채무조정(파산·회생)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송달료 등을 지원해요. 공단이 연계한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소송대리까지 도와줘요.
최대 100만 원(실수령액)을 2회로 나눠 받아요. 1차 60만 원은 심화교육 수료 또는 취업 시, 2차 40만 원은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시 지급돼요. 자세한 내용은 재취업·전직장려수당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재취업 대신 재창업을 택하면 재창업 패키지로 재창업 교육·전문가 멘토링·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아요. 기존과 다른 업종으로 업태변경이 필요하고, 별도 트랙으로 운영돼요.
공고와 세부 요건은 변동될 수 있어요. 아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