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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20

자주 묻는 질문 20가지
궁금증을 한 번에

자격·점포철거비·사업정리컨설팅·채무조정·전직장려수당까지,
폐업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분야별로 모았어요.

🙋
자격·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Q1~Q5)
Q1 누가 폐업지원금 대상인가요? +

소상공인이면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고, 운영기간 60일 이상이면 기본 대상이에요. 업종 제외 대상만 아니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자격·대상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2 소상공인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갖춘 사업자예요.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 기준이에요.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함께 봐요.

Q3 운영기간 6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 또는 신청일까지가 60일 이상이면 돼요. 개업하자마자 폐업한 초단기 사업장은 요건 미달로 제외될 수 있어요.

Q4 이미 폐업했는데도 대상인가요? +

네, 기폐업자도 공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항목별로 폐업일 기준이 달라, 점포철거비 등 일부는 폐업일이 정해진 기준 이후여야 해요. 폐업사실증명원 등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Q5 배우자나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채무조정은 배우자도 신청 가능해요(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취업교육도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전직장려수당은 본인만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채무조정 지원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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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 (Q6~Q10)
Q6 점포철거비는 얼마까지 받나요? +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돼요. 전용면적 3.3㎡당 13만 원 이내로 실비 산정하며, 부가세는 제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단가·한도는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7 자가 건물도 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점포철거비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 임차 점포만 대상이에요. 자가 건물이나 무상임차는 제외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점포철거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8 직접 철거해도 지원되나요? +

아니요.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한 철거만 인정돼요. 직접 철거한 자력철거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등 실비 증빙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Q9 이미 철거를 끝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기철거자도 신청 가능해요. 1차 서류(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와 2차 서류(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철거 전후 사진)를 제출할 수 있으면 돼요. 단 공사 전 사진이 없으면 지급이 어려우니 주의하세요.

Q10 철거비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신청해요.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점포철거] 검색 순서예요. 나머지 항목(컨설팅·법률·채무조정)은 신청처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
컨설팅·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Q11~Q15)
Q11 사업정리컨설팅은 무료인가요? +

네, 전액 무료예요.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5개 분야를 1:1 전문가와 상담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사업정리컨설팅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12 어디서 신청하나요? +

항목별로 사이트가 나뉘어요.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신청해요. 자세한 순서는 신청 방법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13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

사업정리컨설팅을 먼저 받는 걸 권장해요. 전문가가 폐업 절차와 어떤 지원을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설계해줘서, 철거비·법률·채무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Q14 재기플래너가 뭔가요?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배정되는 단계별 안내 담당자예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 안내해줘서 처음 신청하는 분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Q15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

서류 심사는 통상 2~4주 소요돼요. 승인이 나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돼요. 서류 누락이나 증빙 미비가 있으면 보완 요청으로 더 걸릴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
채무·재취업
채무조정과 재취업 지원 (Q16~Q20)
Q16 폐업 후 빚, 어떤 채무조정을 받나요? +

크게 공적 조정(법원의 개인파산·회생)과 사적 조정(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있어요. 소득·재산·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자세한 내용은 채무조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17 연체 기간에 따라 뭐가 달라지나요? +

사적 조정은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어요. 최근 6개월 이내 폐업자는 연체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Q18 변호사 비용도 지원되나요? +

네, 공적 채무조정(파산·회생)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송달료 등을 지원해요. 공단이 연계한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소송대리까지 도와줘요.

Q19 전직장려수당은 얼마 받나요? +

최대 100만 원(실수령액)을 2회로 나눠 받아요. 1차 60만 원은 심화교육 수료 또는 취업 시, 2차 40만 원은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시 지급돼요. 자세한 내용은 재취업·전직장려수당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20 재창업하면 무엇을 받나요? +

재취업 대신 재창업을 택하면 재창업 패키지로 재창업 교육·전문가 멘토링·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아요. 기존과 다른 업종으로 업태변경이 필요하고, 별도 트랙으로 운영돼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공고와 세부 요건은 변동될 수 있어요. 아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소상공인24 (철거비)
sbiz24.kr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1600-5500
📞
취업성공패키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