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자격·대상
기본 3가지만 맞으면 대상
소상공인이고,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며, 운영기간 6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업종 제외 여부와 항목별 세부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자격 핵심 4가지
내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
먼저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달라요.
이 4개 업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이에요.
도소매·서비스·음식점 등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 기준이에요.
일용직·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등기 임원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돼요. 여기에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예: 음식점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규모가 커져 기준을 넘어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돼요.
이 3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세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기본 대상이에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소기업 매출 기준 충족.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 또는 신청일까지 60일 이상.
유흥·도박 등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빠져요. 정확한 제외 업종은 희망리턴패키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반려를 피할 수 있어요. 점포철거비 세부 자격은 점포철거비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항목별 세부 자격
4대 지원은 기본 요건 외에 항목별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 지원 항목 | 핵심 자격 |
|---|---|
| 점포철거비 | 임차 점포만 대상 (자가·무상임차 제외), 등록 철거업체 이용 |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 권장되는 첫 단계 |
| 폐업 법률자문 | 폐업(예정) 소상공인, 공단 연계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
| 채무조정 | 배우자도 신청 가능(사업 관련 채무), 단 법인은 제외 |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항목별로 폐업일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점포철거비는 최초 시행연도 이후 폐업분, 일부 항목은 최근 기준(예: 2023년 이후) 이내여야 해요. 정확한 신청 순서는 신청 방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격 자주 묻는 질문
대상 여부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소상공인이면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고, 운영기간 60일 이상이면 기본 대상이에요. 여기에 업종 제외 대상만 아니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항목별로 세부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갖춘 사업자예요.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도소매·서비스·음식 등)은 5명 미만이 기준이에요.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함께 봐요.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 또는 신청일까지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돼요. 개업하자마자 폐업한 초단기 사업장은 요건 미달로 제외될 수 있어요.
네, 기폐업자도 공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항목별로 폐업일 기준이 달라, 점포철거비 등 일부는 폐업일이 정해진 기준 이후여야 해요. 서류(폐업사실증명원 등)를 갖추면 됩니다.
채무조정은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해요(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다만 법인은 채무조정 지원에서 제외돼요. 항목마다 조건이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