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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직접지불 형태의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은 직불금 형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업 경영에 필요한 소득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임업직불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직불제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산지와 해당 산지에서 종사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지급 대상 산지 중 임산물 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는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사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다만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곳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2022년 10월 1일 기준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됩니다.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및 농업 법인은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60일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임산물 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 이상이어야 하며, 농업 법인의 경우 5ha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임산물 판매 금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농업 법인의 경우 4,500만 원 이상이어야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육림업의 경우에는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거나 입목등기를 포함한 권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하며,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면적이 3ha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10ha 이상이어야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임업직불제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산지와 임업인 또는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산림 경영 활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각각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며, 경영 규모와 종사 요건 등을 반영하여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지원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성격을 가지며, 지속적인 산림 관리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임업직불제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3월 1일~6월 30일 동안 운영되며, 해당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사전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구분되며, 온라인의 경우 임업-in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연간임산물판매내역, 산림경영일지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업직불제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산림녹지과 (☎063-640-2475)

임업직불제 지원 FAQ

직불금 수령 후 의무 사항이 있나요?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산림 경영 활동을 유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해당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직접지불 형태의 지원 정책입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한 산지와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 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지역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