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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은 가축 분뇨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처리시설과 탈취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 농가는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은 분뇨 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악취 저감 시설이 미흡한 축산 농가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악취 민원이 빈번하거나, 주거지나 학교 인근에 위치해 환경 개선이 필요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기존의 분뇨 처리시설이 노후되어 성능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나, 가축 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퇴비화 또는 액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도 포함됩니다.

축산단체영농조합법인이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며, 지자체와 협력하는 지역 단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내용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은 축산 농가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항목에는 고액분리기, 혐기성 소화조, 액비 저장조, 퇴비화 시설 등 가축 분뇨의 물리적·화학적 처리를 위한 주요 설비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바이오필터, 습식 스크러버, 탈취 팬, 미생물 살포장치, 자동 환기 시스템, 악취 감지기와 같은 악취 저감 장비도 폭넓게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50~70% 수준의 비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 외에 융자 지원을 병행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 비율 상향을 적용하는 조례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지자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하며, 대상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장비 구매와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장비 설치 상태와 운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정산 절차가 따르며, 일정 기간 운영 실적 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은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가 발표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나 단체는 시·군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한 뒤,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 개요, 시설 설치 계획, 자부담 계획, 장비 견적서 등이 포함되며, 가축분뇨 관련 허가증, 농장 위치도, 민원 발생 이력 등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식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방문 접수, 우편 제출,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방식이 혼용되기도 합니다.

접수 기간 내에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지자체는 서류 검토와 함께 필요 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신청 대상자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면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며, 선정자는 해당 절차에 따라 장비 계약 체결 및 시설 시공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설치 결과 보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 확인 및 정산 심사를 거쳐 보조금이 최종 지급됩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3)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FAQ

기존에 설치한 장비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기존에 설치한 장비나 완료된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시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불가하며, 소급 적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치 전 반드시 선정 및 교부 결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취 저감 효과가 없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설치 후 악취 저감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자료 제출이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목적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