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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참여 제외 기준

중장년 경력지원제 제외 대상
사업자등록 예외와 증빙 서류

나이와 훈련 요건을 채워도 제외 요건 다섯 항목 중 하나에 걸리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중 사업자등록과 재직은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서류로 풀 수 있는 제한이라 미리 준비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1,200만 원 이하면 예외

휴업 신고예외 인정

해소 시점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핵심 정보

사업자가 있어도 참여할 수 있을까?

원칙은 참여 불가지만 세 갈래의 예외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증빙 서류를 내야 인정받습니다.

원칙

참여 불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사람

★ 소득 예외

전년도 사업소득

1,2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증명하면 참여 가능

휴업 예외

휴업 신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참여 가능

업종 예외

부동산 임대

근로자·임대사무실 없으면 사업자로 보지 않음

제외 요건 한눈에 보기

하나라도 걸리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고용24 사업 안내의 제외 요건은 다섯 항목입니다. 각 항목 아래에 헷갈리기 쉬운 예외를 함께 적었습니다.

1년 안에 일했던 사업장

참여기업이 신청서를 낸 날부터 1년 안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곳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포함 일용근로, 1개월 미만 근무도 해당

두 번째 참여

경력지원제는 1회만 참여할 수 있고 중도 이탈도 횟수에 들어갑니다.

예외 기업 폐업·휴업 등 본인 책임 없는 이탈은 재참여 가능

재직 중·사업자등록 중

고용보험 가입 중이거나 계약직·프리랜서로 재직 중, 또는 사업자등록 상태인 사람입니다.

예외 시작 전 해소, 휴업, 사업소득 1,200만 원 이하

사업주의 가족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그 기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고 가족과 무관한 다른 기업에는 참여 가능

공공일자리·정부 지원 중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정부·지자체에서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 '참여 중'이 기준이라 종료 후에는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 예외 판별기

내 사업자등록, 예외가 될까?

사업자 상태와 업종, 전년도 사업소득을 고르면 예외 해당 여부와 준비할 서류를 알려 드립니다.

1. 지금 사업자 상태는?

2. 업종은?

3. 전년도(2025년) 사업소득은?

준비할 서류

소득금액과 매출은 다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매출이 1,200만 원을 넘어도 소득금액은 그보다 낮을 수 있으니 서류부터 떼어 보세요. 어떤 서류의 숫자로 판단할지는 운영기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증빙 서류 체크리스트

내 상황에 맞는 서류만 골라 챙기기

제외 사유를 해소했다는 증빙은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내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눌러 체크해 보세요.

사업소득 1,200만 원 이하

0 / 2

공식 안내에 이름이 나온 서류입니다. 둘 중 하나 이상 준비합니다.

휴업 중

0 / 2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폐업 완료

0 / 1

폐업하면 사업자등록 중이 아니므로 제외 사유가 사라집니다.

재직 중 퇴사 예정

0 / 2

프로그램 시작 전 퇴사해 고용보험이 상실된 것을 보여 줍니다.

서류 이름은 공식 안내 기준과 일반 발급 명칭을 함께 적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사업 안내에 직접 나온 서류이고 나머지는 상황 증명에 흔히 쓰는 서류입니다. 운영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지역 운영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비교 정리

제외 사유별로 풀 수 있는 방법

다섯 항목 중 서류로 해소되는 것과 해소되지 않는 것을 나눠 보면 준비 방향이 보입니다.

제외 사유	해소 가능 여부	방법
재직 중	가능	프로그램 시작 전 퇴사 후 증빙 제출
사업자등록	가능	휴업·폐업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 1,200만 원 이하 증명
공공일자리 참여	가능	사업 종료 후 신청
1년 내 근무 사업장	사업장 변경	이력 없는 다른 참여기업으로 연결
사업주 가족	사업장 변경	가족과 무관한 다른 기업으로 연결
두 번째 참여	원칙 불가	본인 책임 없는 중도 이탈만 재참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중장년 경력지원제 제외 대상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를 마치면 '사업자등록 중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제외 사유는 사라집니다. 신청일에 아직 사업자등록 중이었다면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폐업사실증명원 같은 증빙을 내면 됩니다. 나머지 대상 요건은 대상·조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안내는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고 정하고 증명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들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는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는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어느 서류로 판단할지는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업자등록 제한은 본인 기준이라 배우자 명의 사업자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는 그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회사가 아닌 다른 참여기업으로 연결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자등록 제한에서 빠집니다. 상가 한 칸을 혼자 임대하는 정도라면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원을 두거나 별도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소득 기준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요건은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입니다. 사업이 끝났다면 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부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중복 참여 안내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