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알아보기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대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대출이자, 월세 등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피해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택 구입 지원이나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자 결정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세대 중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제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실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월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연간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매월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연간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백만 원의 긴급생계비가 1회에 한해 별도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련 구비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별도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대출사실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2365)

가족 명의로 된 대출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와 피해 사실이 함께 확인됩니다. 단순히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관계와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판단됩니다.

지원은 실제로 납부가 완료된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하나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막막한 상황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거 안정 대책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제때 혜택을 찾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지원을 놓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해 복지킹이 함께하겠습니다. 복잡한 규정을 대신 분석하여 여러분이 당장 받을 수 있는 나만의 숨은 혜택을 1:1로 정확하게 찾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